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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열린토론-'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등록일 : 2011-07-29 등록부서 : 문화홍보실
상영시간 : 조회수 : 8177

제2444회 KBS 열린토론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가격경쟁방식의 국가 계약제도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앞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부문 공사 규모를 현재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국민 혈세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된 반면,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면 공사를 따내기 위해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는 업체들의 과당, 출혈경쟁으로 인해서 부실시공과 산업재해가 증가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20분 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양론을 토론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출연자 (가나다순) * 박종국 _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국장 신영철 _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최민수 _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한창환 _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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