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자 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0. 2.

국 토 교 통 부

1.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영 제16조제5항)

□ 검토배경

ㅇ 다수 면허를 보유하려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2010.2)한특례제도에 대해 개정 전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한 업체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역차별, 평등권 침해 소지 발생

* ’19.3월 현재 2개 이상 업종 보유업체 19,698개 중 12,121개 업체는 기 특례 수혜

□ 개정내용

ㅇ 건설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특례제도 중 자본금에 한하여 소급 특례인정(기술능력은 특례 인정 제외)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 ----------------------------------------------------------------------------------------------------------------------------------------------------------.
② ∼ (생 략)	② ∼ (경미한 자구수정)
<신 설>	⑤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2. 과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영 제26조제3항)

□ 검토배경

ㅇ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착공·변경·준공) 통보 시 과도한 절차이행에 따른 부담경감 필요

〈계약변경 통보건수〉

* 건설공사대장   91,651건(’16년) → 106,475건(’17년) → 42,575건(’18년)

하도급대장     60,451건(’16년) →  66,307건(’17년) → 73,564건(’18년)

** 경미한 변경 통보(’18년) : 전체 116,139건 중 약 65,000건(55.9%)

□ 개정내용

ㅇ  기 통보한 사항에 대해 경미한 변경(계약금액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통보의무를 부여하지 않음

* 도급금액 변경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변경 4천만원 미만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 ② (생 략)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 ② (경미한 자구수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건설사업자---------------------------- 새로 기재해야 ---------------------------------------------------------------------------------- 통보해야 -----.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3. 건설업 일시적 등록기준미달 확대 (영 제79조의2)

□ 검토배경

ㅇ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중 3명 이상인 업종(전문 8개 업종)에 한해 육아휴직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업종에서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기준 인정 수혜 불가

구 분	계	기술능력 보유수별 업종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 문	29	4	17	3	2	3

□ 개정내용

ㅇ 육아휴직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인정범위를 2인 이상 업종으로 확대하여 육아휴직 활성화, 출산율 제고, 경력단절 예방

ㅇ 하위규정(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실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을 시행령에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3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의2. --------------------------------------------------------------------------------------------------------------------------------------------------. ------------------ 2명 ----------------------------------------.
<신 설>	1의3.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나. 별표 2의 비고 제3호다목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4.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기준 완화 (영 별표 2)

□ 검토배경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17.12)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신설 및 통합됨에 따라 이를 건설업 등록기준(수중공사업)에 반영

ㅇ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중 카메라 등 장비기준 폐지 건의(민원인)

□ 개정내용

ㅇ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 중 잠수기능장 추가

ㅇ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중 카메라 등 장비기준 폐지

《 별표 2 》

기술능력
업종	현행	개정안
수중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1. -------------------------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업종	현행	개정안
시설물유지관리업	1. 육안검사: 돋보기ㆍ망원경ㆍ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1. ------------------------------- 균열폭 측정 현미경

5. 소규모 종합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완화 (영 별표 5)

□ 검토배경

ㅇ 건설사업자는 시공·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공사예정금액 규모별*로 건설기술인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 예) 30억원 미만: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ㅇ 5억 미만 ‘종합공사’의 경우도 소규모 영세업자이나, ‘전문공사’와 달리 과도하게 건설기술인 배치를 요구하여 중소업체 부담 발생

□ 개정내용

ㅇ  5억원 미만 건설기술인 배치 시 전문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공사에 대하여도 해당 직무분야 경력자로 확대 적용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비고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틍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 5〕 비고 5. 건설사업자------------------------------------ -------------------------------------------------------------------------------------------------------------------------------------------------------------------------------------------------------------------------------------------------------------------------------.

6. 의무적 영업정지 기준 완화 (영 별표 6)

□ 검토배경

ㅇ 하위 행정규칙(예규, 건설업 관리규정)에서 규정하여 운용되고 있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규정(법제처 지적사항 반영) 하고

ㅇ 위반내용 중 일부는 경미한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영업정지만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업활동 위축으로 작용

-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

□ 개정내용

ㅇ 건설업 등록관청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공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고

-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함

ㅇ 위반행위별로 경중 등을 고려하여 처벌기준의 세분화·구체화* 및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강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기준에 따라 세분화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처벌기준 설정

□ 별표 6 신설 규정

제1호다목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이 아닌 법 제8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8)「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나목
가) 위반행위가 주요구조부에 대한 것인 경우		1개월		1개월		1개월
나) 위반행위가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것인 경우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9)「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다목
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개월		3개월		3개월
나) 가) 외의 경우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개월	2,000만원
10)「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라목
가)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개월		3개월		3개월
나) 가) 외의 경우		1개월		1개월		1개월

20)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가) 위반행위가 주요구조부에 대한 것인 경우		2개월		2개월		2개월
나) 위반행위가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것인 경우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