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조사

※  정부는 2024.3.20.∼4.19. 동안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본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응답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참고 : 불법행위 유형 >

구분	유형		구분	유형
➊	채용 강요		➎	강요·압박에 의한 전임비 및 발전기금
➋	장비사용 강요		➏	기타 부당금품 강요
➌	타워크레인 OT비 등 강요		➐	출입 방해 등 공사방해
➍	타워크레인 고의 작업지연 등 (성실의무 위반)		➑	콘크리트 믹서트럭 집단운송 거부

< 조사양식 > ※ 불법행위 유형별로 작성 (예시 : 채용 강요, OT비 등 강요 2건이면 각각 작성)

구분			조사 내용
필수 응답	불법행위 유형
	현장 소재지역
	건설업종
	불법·부당 행위자 (o 표시)		단체	개인	기타
	피해 내용
선택 응답	현장 개요	공사명
		발주자
	응답자	업체명
		연락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조사(예시)

< 참고 : 불법행위 유형 >

구분	유형		구분	유형
➊	채용 강요		➎	강요·압박에 의한 전임비 및 발전기금
➋	장비사용 강요		➏	기타 부당금품 강요
➌	타워크레인 OT비 등 강요		➐	출입 방해 등 공사방해
➍	타워크레인 고의 작업지연 등 (성실의무 위반)		➑	콘크리트 믹서트럭 집단운송 거부

< 작성 예시 > ※ 불법행위 유형별로 작성 (예시 : 채용 강요, OT비 등 강요 2건이면 각각)

구분			조사 내용
필수 응답	불법행위 유형		※ 위 불법행위 유형 참고 (예시 : ➊ 또는 채용 강요)
	현장 소재지역		※ 시·군·구까지 명시 (예시 : 경기도 의정부시)
	건설업종		※ 불법행위가 발생한 분야의 건설업종
	불법·부당 행위자 (o 표시)		단체	개인	기타
	피해 내용		※ A단체가 채용 강요를 하면서 시위를 하였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사소한 법 위반 건에 대해 악의적 행정청 신고
선택 응답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	현장 개요	공사명	※ OO시 OO주상복합 건설공사
		발주자	※ ○○조합
	응답자	업체명	※ A건설
		연락처	※ 구체적 피해사실 등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연락을 원치 않을 경우 미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