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99		발의연월일 : 2021. 4. 23. 발 의 자 : 김선교ㆍ이철규ㆍ박대수 김예지ㆍ안병길ㆍ성일종 이양수ㆍ추경호ㆍ김석기 권성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양도 또는 합병이 신고된 때에는 양수자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은 양도자 또는 피합병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려면 신고행위만으로는 불가하고, 양도·합병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양수자 등의 건설업 등록이 이루어지는 등 수리행위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단순히 “신고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업 양도·합병 행위와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법률  제        호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양도가 신고”를 “양도신고가 수리”로, “합병이 신고”를 “합병신고가 수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양도 및 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행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② (생 략)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양도신고가 수리-------------------------------------------------------------------------------------------합병신고가 수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