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제도 개요

□  의  의

○  기업이 미도산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한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소액**의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

*  기존의 체당금 제도는 파산․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한정

** 최대 300만원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법적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지급사유

○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것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획득할 것

□  기대 효과

○ 집행권원 확보에도 불구하고 도산 요건을 미충족으로 인하여 장기간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해소 되는 등 체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보장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고용부 보도자료)

※ 연간 약 4만2천명에 대해 약 900억 가량의 소액 체당금 지급 예상(고용부 보도자료)

- 특히, 체불근로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제공

* 임금체불 관련 본안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일체의 법률구조 서비스

참고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 개요

□ 의의

○ 기업의 도산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중 일정금액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替當金)하는 제도

○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고 있던 체불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

□ 법적근거: 임금채권보장법(1998.7.1부터 시행)

□ 지급사유: 기업의 도산

○ (재판상 도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주로서 관할 지방관서장으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체당금 지급대상 및 한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 >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 업 수 당	126	182	210	196	147

□ 체당금 지급실적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사업체	인 원	금 액
‘13	2,665	44,741	223,919
‘12	2,514	48,650	232,319
‘11	2,541	50,230	235,551
‘10	2,888	58,718	26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