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주요 개정내용

1. 주요내용

◦ 공사 지연배상금률 감경(시행규칙 제75조)

- (현행) 1,000분의 1 → (개정) 1,000분의 0.5

◦ 실적제한 기준 하향조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 (현행) 1배 이내(50억 미만 0.7배 이내) → (개정) 1/3이내, 단 계약 특성에 따라 1/3 ∼ 1배 범위에서 조정 가능

◦ 분담이행방식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시행령 제90조제3항 신설)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계약지연을 야기한 구성원이 지연배상금 납부

· 지연책임 있는 구성원의 계약금액 기준으로 지연배상금 계산

◦ 기술형입찰의 평가방법 결정절차 개선(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항·제4항, 제98조의2제1항·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2항)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 결정방법 심의

◦ 입찰공고시 명시사항 추가(시행령 제36조제19호)

- 입찰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2. 시행일 : 시행령(’16.11.30), 시행규칙(’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