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2009. 7.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

1. 개정이유

건설기술자로 신고 된 발주청 소속 기술자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상에 포함하고, 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선정기준과 추진절차를 마련하며,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건설  기술심의위원회(중앙, 지방, 특별)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에 대해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건설기술용역과 유사하게 적용하거나   필요시 설계공모에 의해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감리제도 중 검측업무 전문화 및 검측감리 활성화를 위하여 검측 감리원 등급 신설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  육성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로 신고 된 발주청 소속 기술자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상에 포함(영 제7조)

나. 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선정기준, 추진절차 마련(영 제29조의8)

다. 일괄․대안 설계심의제도 개선을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 지방, 특별)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영 제10조의2)

라.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도 건설기술용역과 유사하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고, 필요시 설계공모에 의해 설계자를 선정(영 제38조)

마. 감리제도 개선으로 검측업무 전문화 및 검측감리 활성화를 위하여 검측 감리원 등급 신설(영 제51조의2 별표 5)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한다.

1.～ 10. (생 략)

<신 설>

② (생 략)

1.․2.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가.․나. (생 략)

다.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을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특급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생 략)

가. 내지 다. (생 략)

④ ～ ⑤ (생 략)

제7조의3(건설관련업체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체등을 말한다.

1. ～ 7. (생 략)

제10조(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자중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⑥ (생 략)

<신 설>

⑦ (생 략)

⑧ (생 략)

<신 설>

제12조(소위원회) ① 중앙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신 설>

⑥ (생 략)

⑦ (생 략)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② (생 략)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④ (생 략)

제2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생 략)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영관급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신설>

④ 제11조ㆍ제12조ㆍ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생 략)

⑤ 1. ～ 2. (생 략)

2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신 설>

<신 설>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제32조(신기술의 지정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제34조(신기술의 활용등)

① ～ ② (생  략)

④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생  략)

⑥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의 예술성ㆍ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 ⑤ ( 생 략 )

제38조의5(기본구상)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제40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등)

① ～ ④ (생략)

⑤ 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의     확인을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국ㆍ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등)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3. (생 략)

②～③ (생 략)

제42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등)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에이(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과 시험실, 시험․검사장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대상건설공사의 범위등)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기관등)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4. (생 략)

5.「한국전기통신공사 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6. ～ 13. (생 략)

제47조의3(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생 략)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 제1호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의 총 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000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

③ (생 략)

제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 ③ (생 략)

④ 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⑤ ～ ⑧ (생 략)

제49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②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    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    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문분    야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시험실     및 시험장비가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 5. (생 략)

④제2항에 따른 종합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토목분야ㆍ건축분야 및 특수분야의 시험ㆍ검사등을,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특수분야의 시험ㆍ검사등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수분야의 시험ㆍ검사 등에 적합한 기술인력 및 시험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신 설>

⑥～⑦ (생 략)

제49조의2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3.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측감리원ㆍ시공감리원을 포함한다)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7. (생 략)

③～④ (생 략)

제51조의2 (감리원의 자격) ① 법 제27조제4항 및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3과 같다.

제54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 설>

<신 설>

제54조의8(감리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4조의11(감리전문회사등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정지

4.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② (생 략)

제60조(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생 략)

1. (생 략)

< 신 설 >

3.～8의2. (생 략)

9.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  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제외한다.

< 신 설 >

10. (생 략)

③～④ (생 략)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2.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ㆍ관리

2의2. (생 략)

3. (생 략)

4.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

<신 설>

5. ～ 8. (생 략)

<신 설>

9. ～ 16. (생 략)

17. 제5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말소․등록취소ㆍ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의 통보 접수 및 그 내용의 관리

18. (생 략)

② ～ ⑤ (생 략)

제6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 ② (생 략)

③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금액은 별표 7과 같다.

④ (생 략)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

--------------------------

--------------------------

--------------------------

--------------------------

---- 규정에 따라 -----------

--------------------------

--------------------------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 -------.

1.～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거나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의해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로 참여하는 경우 3년마다---------------------------------------------------------------------------------------------------------------------------.

2. (현행과 같음)

가. 내지 다.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④ <삭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중앙위원회는 제9조제7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⑧ 현행 ⑦항과 같음

⑨ 현행 ⑧항과 같음

제10조의 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70인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운영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⑦ 현행 ⑥항과 같음

⑧ 현행 ⑦항과 같음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추가하여 사안별로 ----------------------------------.

④ 지방위원회는 제2항제1의3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은 시․도 공무원 및 관할 시․군․구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의2 규정은 제4항에서 정한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현행 ④항과 같음

제2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위원회는 제20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은 국방부 소속공무원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의2․제11조ㆍ제12조ㆍ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⑥ 설계자문위원회는 제5항제2호 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은 발주청 소속직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제10조의2 규정은 제6항에서 정한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2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 제19조, 제20조, 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임용 결격사유

2. 공직선거후보 등록자

3.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행위를 하였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권한행사를 한 때

5.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심의를 한 때

6. 특정 업체를 유․불리하게 평가하여 문제를 야기 시킨 때

7. 소위원회 구성․활동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피한 때

제29조의8 (시범사업의 실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의 요청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사업 또는 지역(이하 “시범대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시범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⑤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시범대상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 발주청이 시범대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역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함을 설명하는 서류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신기술의 지정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신기술 ---------------------------------------------------------------------------------------------------------------------------------------------------------------------------------------------------------------------------. 이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⑥ (현행 ⑤항과 같음)

⑦ 신기술을 지정 (이하 현행 ⑥항과 같음).

제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

---------------------------

-------------------제37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참여기술자의   ---------------------------   ---------------------------

--------------------------    ------.

②------- 제37조에 따라 공고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에 의해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 ⑤ ( 현행과 같음 )

제38조의5(기본구상) ①----------------------------------------------------------------------------------------------------시행하려면---------------.

1. ～ 6. (현행과 같음)

7.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등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

------------.

제41조(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등)

① -----------------------------------------------------------------------------------------------------------

1. ------------- 각 목에 해당하는 ----------------------

--------------------------

--------------------------

--------------------------

--------------------------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적합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자--------------------------------------------------------------------------------------------------

제47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대상건설공사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기관 등)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13. (생 략)

제47조의3(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제1항제3호 또       는 제4호 또는-------------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 ③ (생 략)

④ 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 ⑧ (생 략)

제49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 별표 4의 요건․기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② -------------------------

--제1항 별표 4의 요건․기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갖춘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춰 다음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  별표 4의 요건․기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요건과 기준을-------------------------------------------------------------------------------

제1항 별표 4의 요건․기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

---.

1. ～ 5. (현행과 같음)

④ -------------------------

---------------------------

---------------------------

---------------------------

---------------------------

---------------------------

---------------------------

필요한 제1항의 요건과 기준을 갖춰야 한다.

⑤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

⑥～⑦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제52조에 따른------------------

--------------------------

4.～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 (감리원의 자격) ①----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

별표5와----

제54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① 제53조에 따른 -------------

---------------------별표 6과 같다.

제54조의4(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4조의5(감리전문회사의 과징금 부과 및 납부) ①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54조의8(감리원의 행정처분기준)

---------------------------

---------------------------

-------별표 9와-----

제54조의11(감리전문회사등의 관리)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과징금 부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

5. 법 제43조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

---------------------------

---------------------------

----------- 제8조에 따른 건설업자------------------------

---------------------------

---------------------------

---------------------------

---------------------------

---------------------------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회수

3.～8의2. (현행과 같음)

9. ------------------------

------------부터 제4호 ----

--------------------------

---------------제8조에 따른 건설업자-------------------

--------------------------

--------------------------

--------------------------

--------------------------

------------------.

9의2. 제47조제3항에 따른 품질 관리의 적정성 확인

10.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

-------

2의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 등의 확인

4의2.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5. ～ 8. (현행과 같음)

8의2.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품질관리자 신고사항의 접수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업무정지현황의 관리

9. ～ 16. (현행과 같음)

17.  제54조의11에 따른---------

--------------------------

--------------------------

--------------------------

--․과징금 및 과태료--------

------------------

1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별표 10과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개정 2008.12.9>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관련)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간 상호 인정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등급
종류 및 등급 직무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금속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
전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자	산업계측제어
토목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조경 지적
해양	해 양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해양조사 항로표지 잠수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산업응용	공장관리 품질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품질경영 승강기
교통	교통	교통	교통
화공·세라믹	화공	화공	화공
섬유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물리 섬유화학

[별표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계심의 운영기준(제10조의2제4항관련)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앙위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분과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

2. 소위원회의  설계심의토론회의 심의의결

가. 소위원회 위원(이하 “소위원”)의 선정시기는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한 후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나.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와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08.2.29>
감리원의 자격(제51조의2제1항 관련)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수석감리사	·감리사 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보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검측감리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가.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직무분야의 기술자격자와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로 구분하고,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건축일반시공·조적·건축목공), 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배관설비·보일러), 통신, 정보처리, 에너지(열관리), 해양(해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안전관리(기계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산업위생관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나. 기술자격자 중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다.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 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자 라.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위 표에서 정한 기간 이상 해당 분야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별표 7]
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제54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 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등록 취소	-	-	-
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등록 취소	-	-	-
다. 업무정지기간 중 책임감리 등을 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라 책임감리 등을 한 경우에는 제외)	법 제30조제1항제3호	등록 취소	-	-	-
라.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4호	등록 취소	-	-	-
마. 임원이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30조제1항제5호	등록 취소	-	-	-
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6호	등록 취소	-	-	-
사. 최근 1년간 같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7호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아.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8호
1) 부실시공으로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공중 에 위해를 끼친 경우		업무 정지 8개월	업무 정지 12개월	-	-
2)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조안전 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경우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
3) 주요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인근 주요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자. 2년 이상 책임감리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미리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법 제30조제1항제9호
1) 3년 이상 입찰참여 및 책임감리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	-	-
2)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업무 정지 8개월	-	-	-
차. 감리원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된 자에게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0호	업무 정지 12개월	-	-	-
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1호	업무 정지 12개월	-	-	-
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2호	업무 정지 12개월	-	-	-
파.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3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하.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2개월	-
거.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더.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1)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결함을 초래하게 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2)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러.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머. 소속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5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버.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7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서.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7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어.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8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별표 8]
감리전문회사의 과징금 부과기준(제54조의5 관련)
1. 일반 기준 가.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7] 감리전문회사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과징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큰 과징금액에 따른다. 다만, 각 과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큰 과징금액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법 제30조제1항 제7호부터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 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업무정지기간	과징금액
가. 최근 1년간 같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7호	2개월 3개월	3000만원 4500만원
나.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8호
1) 부실시공으로 주요구조부가 붕괴되어 공중 에 위해를 끼친 경우		8개월 12개월	1억2000만원 2억원
2)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조안전 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경우		4개월 6개월	6000만원 9000만원
3) 주요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인근 주요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		2개월 3개월	3000만원 4500만원
다. 2년 이상 책임감리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미리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법 제30조제1항제9호
1)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8개월	8000만원
라. 감리원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된 자에게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0호	12개월	2억원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1호	12개월	2억원
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2호	12개월	2억원
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3호	업무정지 1개월 당 1000만원
자.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4호	3개월 6개월 12개월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차.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1개월 2개월	1000만원 2000만원
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1개월 2개월	1000만원 2000만원
타.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1)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결함을 초래하게 한 경우		2개월 3개월	6000만원 4500만원
2)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		2개월 3개월	2000만원 3000만원
파.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1개월 2개월	1000만원 2000만원
하. 소속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5호	1개월	1000만원
거.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7호	1개월	1000만원
너.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7호	1개월 2개월	1000만원 2000만원
더.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8호	1개월	1000만원

[별표 9]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54조의8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 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
1) 주요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이 붕괴되어 사망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업무 정지 24개월	-	-
2) 주요구조부가 부실시공되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게 한 경우		업무 정지 12개월	-	-
3) 인근의 주요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반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9개월	-
나.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호
1)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4개월
2)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다.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2)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라.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
1) 다수의 인명피해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4개월	업무 정지 4개월
2)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마.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5호
1)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함으로써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2)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바.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6호
1)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도록 하게 한 경우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2)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사.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7호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아. 법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8호	업무 정지 24개월	-	-
자. 책임감리 등을 할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9호
1)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업무 정지 24개월	-	-
2)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 정지 12개월	-	-
3)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9개월	-
차.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9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또는 유사한 행위의 정지 기간 준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0조제7항, 제10조의2, 제12조제1항과 제6항, 제19조제4항과 제5항, 제20조제4항과 제5항, 제21조제5항2의2호와 제6항 및 제7항, 제38조는 2010년 1월1일부터, 제49조제1항내지 제5항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품질검사전문기관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제49조제1항내지 제5항의 개정에 따른 요건과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의”로 한다.

제99조제8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으로 한다.

제4조(감리전문회사의 과징금부과 및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처분이 진행중인 사항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5조(적용례) 이 영의 시행일과 동시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는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