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개정배경

ㅇ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등에 따른 입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분양 제한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제54조제1항제2호가목)됨에 따라 세부 이행방안 마련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선분양 제한

□  주요 개정내용

가. 선분양 제한 확대 (안 제15조제3항 개정)

ㅇ 선분양 제한 적용 대상 확대

- (현행) ⌜주택법⌟상 사업주체

- (개정) ⌜주택법⌟상 사업주체 및 시공자

ㅇ 선분양 제한 사유 확대

- (현행) ⌜주택법⌟상 영업정지

- (개정) ⌜주택법⌟상 ‧ ⌜건산법⌟상 영업정지 및 ⌜건진법 시행령⌟상 벌점 처분

나. 선분양 제재 기준 구체화 (별표4 신설)

영업정지	벌점	先분양 제한 시기
		아파트	연립‧다세대
6개월 이상	10.0 이상	사용검사 이후	사용검사 이후
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10.0 미만 ～ 5.0 이상	전체 동 골조공사 완료 후 (지상 및 옥탑층 포함)
3개월 미만 ～ 1개월 초과	5.0 미만 ～ 3.0 이상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2/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2/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1개월 이하	3.0 미만 ～ 1.0 이상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 건산법상 영업정지는 토건, 건축공사업에만 적용하며, 부실시공 관련된 사유로 제한

※ 건진법상 벌점은 경미한 사안에 부과하는 점을 고려, 1.0미만은 제재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