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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8. 5(제281호)

- 목       차 -

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동향	3

Ⅱ.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의 퇴출 실효성확보를 위한 건의	4

Ⅲ.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6

1.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고시	6

2. 2007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령관계 평가를 위한 사실확인 서류 요청	7

3. 주40시간 근무제 관련「근로기준법」개정	7

4. 「근로기준법 시행령」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8

Ⅳ.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9

1. 조달청 최저가낙찰제공사 입찰금액적정성심사 관련기준 개정	9

2.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행정안전부 조치내용	12

3. 조달청 여성건설업자 소액수의 지원제도 개선내용	14

Ⅴ.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5

1. 시회 자문 「변호사․노무사」 무료상담 이용	15

2. 「한국무술고등학교」설립관련 공사계약 관련 주의	16

3. 협회 5월 교육 「건설업 회계/세무실무」실시 계획	17

Ⅵ. 2007년도 2차 건설공사 실적신고〔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및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접수 결과	18

Ⅶ. 세미나 개최 안내	19

Ⅷ. 제16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20

Ⅸ. 건설업 세무․회계 강습회 실시	22

Ⅹ. 건설경제 주요통계	23

Ⅺ. 2008년 4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39

Ⅻ. 서울 건설업체 현황	40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40

2. 서울건설업체의 현황	40

3. 전입현황	41

4. 전출현황	41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42

6. 회원가입 현황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