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1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 경     위

○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19.11.26) 및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19.4.30)하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 공포

□ 주요내용

◇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제22조의2, 제99조 제3호의3)

○ (현행)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시, 발주자에게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 요구 가능

→ (개정)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시, 발주자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 의무화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곤란한 경우, 수급인이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 지급의무 부여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  행  일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 ’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