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자 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3.

국 토 교 통 부

1.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방법 간소화  [규칙 제18조 제4항)

□ 검토배경

ㅇ 건설업 양도·양수 시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건설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일간신문 공고비용이 소규모 건설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

□ 개정내용

ㅇ 건설업의 양도·양수 시 일간신문 또는 건설단체 홈페이지에 게재, 공시토록 하여 기업 경영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게재하거나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공시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2. 공공공사 관급자재 실적 인정  [규칙 제23조 제10항)

□ 검토배경

ㅇ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를 포함한 규모의 공사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에서 관급자재는 제외

- 민간공사(사급자재)와 달리 동일한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고도 실적 기준은 다르게 적용받아 형평성 문제 제기

□ 개정내용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급한 자재로 한정하되

- 건설사업자가 직접 구매한 자재와 동등하게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관급자재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 ⑨ (생 략 )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6호의2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⑩건설사업자가 --------------------------------------------------------- 해당 부분-----------------------------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 금액으로 한다--- 해당 건설사업자-------------.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6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수급인이 해당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한 경우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기한 현실화  [규칙 제28조 제2항)

□ 검토배경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2항)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보증서 교부 기한이 서로 달라 건설현장에서 혼란 발생

□ 개정내용

ㅇ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건산법과 하도급법간에 보증서의 교부 기간 일치

* 유사사례(건산법)

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통보(영 제32조제1항),

②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 통보(영 제26조제1항),

③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 통보(영 제30조의2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생 략)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서식 신설 [규칙 제29조, 별지 제24호의5서식)

□ 검토배경

ㅇ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직접 지급 합의 이후 별도의 합의서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 발생

□ 개정내용

ㅇ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서를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도입하고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 시 별지 서식을 작성토록 의무화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ㆍ② (생 략)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5. 일체형 작업발판 실적 가산  [규칙 별표 1, 별표 2)

□ 검토배경

ㅇ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과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 확산을 위하여 시공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 필요

□ 개정내용 (별표1, 별표2)

ㅇ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의 2∼5%를 신인도평가금액으로 가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5) 건설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6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발주한 공사(이하 “민간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일체형 작업발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제6절에 따른 시스템 비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일체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 사실에 대한 감리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국내 민간공사의 신규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현장 수 대비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현장 수 비율(이하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라 한다)이 3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