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상의 벌칙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ㅇ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중대한 손상을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제6조제1항 법제7조제1항 법제39조제1항	10년이하의 징역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불이행
ㅇ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상을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제10조 법제39조제1항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시하는 자는 그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용제한등 명령 미이행
ㅇ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제14조제3항 법제39조제1항	“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중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떄에는 당해 시설물의 사용제한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유지관리업무의 불성실 이행
ㅇ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제18조제6항 법제39조제1항	10년이하의 징역
-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 결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솔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법제18조제6항 법제39조제1항	10년이하의 징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나 유지관리업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사용제한등 명령미이행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법제39조제2항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 업무상 과실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나 유지관리업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사용제한등 명령미이행의 죄를 범한 자	법제39조의2 제1항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과실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나 유지관리업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사용제한등 명령미이행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법제39조의2 제2항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미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업무수행
ㅇ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받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자	법제9조제1항 법제40조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	“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ㅇ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이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법제9조의3 법제40조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정지 위반
ㅇ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새로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법제9조의4 법제40조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위반
ㅇ 설계도서등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자	법제17조제3항 법제40조	“
ㅇ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또는 시설물 관리대장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제17조제1항 법제44조제2항	과태료 3백만원
□ 비밀누설 및 도용
ㅇ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법제34조 법제40조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ㅇ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7조제1항 법제44조제1항	과태료 7천만원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법제4조제1항 법제44조제2항	과태료 3백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처 벌 내 용
□ 안전점검 미실시
ㅇ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6조제1항 법제44조제2항	과태료 3백만원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사항 신고사항 등 신고 불이행
ㅇ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제9조제2항 법제44조제2항	과태료 1백만원
ㅇ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1년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제9조제3항 법제44조제2항	과태료 1백만원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 사실 미통지
ㅇ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동 사실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법제9조의5 제1항 법제44조제2항	“
□ 업무서류 미제출 및 검사거부․방해 또는 기피
ㅇ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련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9조의6 제3항 법제44조제2항	과태료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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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미통보	법제11조 법제44조제2항	과태료 1백만원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를 위하여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11조의3 제1항 법제44조제2항	과태료 3백만원
□ 사용제한 등 명령불이행
ㅇ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바, 이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14조제3항 법제44조제2항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서류 미제출
ㅇ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법제17조제1항 법제44조제2항	과태료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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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청 불응
ㅇ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바,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법제17조제4항 법제44조제2항	과태료 2백만원
□ 실태점검과 사고조사 불응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제33조의2 제1항 법제44조제2항	과태료 3백만원
ㅇ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사고와 관련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33조의2 제2항 법제44조제2항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미이행
ㅇ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15조 법제44조제2항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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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법제43조
ㅇ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2 및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