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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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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482 호

시행일자 : 1999.  11.  12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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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에 의거 원·하도급자간의 원만한 협력과 신의성실에 의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이미  우리시회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개정('99.  6.  30)시    안내(건협서울 제258호, □99. 7. 7)하여  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시 과거 3년간     법위반  점수  누계에서  감점(1점)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바,     모든 공사현장에서 동 표준계약서를 널리 사용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우리시회    에서 배부(□99. 5월)하여  드린 하도급거래공정화관계 법령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www. scak. co. kr  →  자료실 →  각종서식)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업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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