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8.14)’으로 발표된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반영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20.2.18)

□ 주요내용

①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 적용 확대(제16조)

○ (종전) ‘10.2.11. 이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만 중복인정 특례 적용

→ (개정) ’10.2.11 전에 2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도 자본금 특례 적용 신청 가능

② 건설공사대장 변경통보 완화(제26조)

○ 기 통보한 사항에 대해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통보 면제

* 변경되는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 변경되는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

③ 의무적 영업정지 부과기준 완화(별표6)

○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공상세도면 작성의무 위반 등 경미한 건산법 위반행위의 경우, 행정처분 완화

-  (종전) 의무적 영업정지 → (개정)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④ 소규모 종합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완화(별표5)

○ 5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의 경우 배치 기술인 경력요건 완화

-  (종전) 동종 현장 경력 요구 → (개정) 동일 직무분야 경력 요구

⑤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범위 확대(제79조의2)

○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 적용 대상 확대

-  (종전) 3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요하는 업종에 한함

→ (개정) 2인 이상인 업종까지 확대

○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사무실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 사유 신설(㉠,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건산법 제9조의2제2항)을 했을 것

-  ㉡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⑥ 건설업 관리규정의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적용기준’ 상향입법(별표6 제1호 다목)

○ 법 제81조제4호·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현행)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시정명령)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과징금)

→ (개정)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과징금)

⑦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

□ 시행일 : 공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