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주요민원 FAQ

(2019년도 개정사항 위주)

2019. 12.

국 토 교 통 부

						목 차

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3

2. 건설기술인 배치	7

3.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12

4.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16

5.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하도급 지급보증	20

6. 건설공사 사회보험료 및 퇴직공제	24

7. 시공능력평가·상호협력평가	28

8.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상향	32

9.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35

10.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37

11. 하도급 참여제한	40

12. 제재규정 및 건설공사대장 통보	4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FAQ

Q1. 직불제 시행이전부터 진행중인 공사가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차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직접지급제 의무대상이 되는지?

Q2. 공공기관중 기타 공공기관도 의무적용 기관인지?

Q3. 근로자가 인력소개소로부터 일당을 먼저 받고 건설사에 임금수령을 위임하여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 임금을 인력소개소에 지급할 수 있는지?

Q4. 하도급계약이 없는 (전문)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임금직접지급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Q5. 원도급계약이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인 경우 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하도급계약도 이행하여야 하는지?

Q6. 소방, 전기, 통신공사 등도 임금직접지급제를 적용의무 대상인지?

Q7.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서 최초로 도급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변경계약 되었을 때와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서 최초로 도급받은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었으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계약 되었을 경우 전자대금시스템 사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FAQ

Q1. 직불제 시행이전부터 진행중인 공사가 법 시행이후 새로이 차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금직접지급제 의무대상이 되는지?

A1.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5991호) 제4조(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법 시행(‘19.6.19)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가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체결되는 차수계약 분부터 적용됩니다.

Q2. 공공기관중 기타 공공기관도 의무적용 기관인지?

A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5에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②「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의 공공기관중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Q3. 근로자가 인력소개소로부터 일당을 먼저 받고 건설사에 임금수령을 위임하여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 임금을 인력소개소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A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계약상대자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임금은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제43조제1항)에서도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대금중 근로자 노임은 사용자인 건설사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Q4. 하도급계약이 없는 (전문)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임금직접지급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A4.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5991호) 제4조(경과조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소규모공사 등)에 따라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법 시행(‘19.6.19)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유무와는 관계없이 임금직접지급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연차계약분부터는 적용

Q5. 원도급계약이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인 경우 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하도급계약도 이행하여야 하나요?

A5.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도급계약(수급인)이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하수급인)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Q6.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도 임금직접지급제 의무대상이 되나요?

A6.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사의 경우는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의무적용대상은 아닙니다.

Q7.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서 최초로 도급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변경계약 되었을 때와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서 최초로 도급받은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었으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계약 되었을 경우 전자대금시스템 사용대상에 해당하는지?

A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약 기준)한 최초로 도급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되었다면 변경계약에 의하여 5천만원 미만이 되었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 최초로 도급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면 변경계약에 의하여 5천만원 이상이 되었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건설기술인 배치 FAQ

Q1. 2건 건설공사 중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중복배치가 가능한지?

Q2.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3개현장→2개현장) 되었는데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Q3. 다수 인허가 공사를 1건의 도급계약으로 체결시 도급계약 건별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인허가 건별로 각각 배치하여야 하는지?

Q4. 하도급 공사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하는지?

Q5. 직무분야가 다른 건설기술인도 배치가 가능한지?

Q6. 건설기술인 변경 시 동등이상 건설기술인으로 반드시 배치 하여야 하는지?

Q7. 경미한 건설공사(종합 5천만원, 전문 1천5백만원미만) 현장에서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하는지?

Q8. 공동도급 방식에서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Q9.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시 다른 직장(대표이사 등)과 겸직이 가능한지?

Q10. 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 잔여 물량에 따라 건설기술인 배치등급을 낮추어 배치가 가능한지?

Q11.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 건설기술인이 각각 다른 것인지?

Q12. 건설기술인 중복배치시 각각의 발주자 승인이 필요한지?

Q13. 건설기술인 배치를 위해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 이란?

건설기술인 배치 FAQ

Q1. 2건 건설공사 중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중복배치가 가능한지?

A1. 건설기술인의 중복 배치는 공사현장별 공사예정금액이 각각 5억원 미만이면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공사현장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하여도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공사현장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중복배치 적용이 안될 것입니다.

Q2.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3개현장→2개현장) 되었는데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

A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29665, ‘19.3.26)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현장배치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9.3.26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됩니다.

Q3. 다수 인허가 공사를 1건의 도급계약으로 체결시 도급계약 건별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인허가 건별로 각각 배치하여야 하는지?

A3.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인 배치는 도급계약 건별로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와 공종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해당 공사현장에 배치합니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신고와 사업승인 등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받은 경우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배치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계약 등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라면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맞는 건설기술인을 각각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하도급 공사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하는지?

A4.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도급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Q5. 직무분야가 다른 건설기술인도 배치가 가능한지?

A5. 건설기술인 배치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5제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대한 판단은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란의 직무분야, 기술경력, 공사종류 등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6. 건설기술인 변경 시 동등이상 건설기술인으로 반드시 배치 하여야 하는지?

A6. 건설기술인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설기술인 변경시 기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보다 동등이상인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며, 공사도급 계약시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Q7. 경미한 건설공사(종합 5천만원, 전문 1천5백만원 미만) 현장에서도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하는지?

A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으므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미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동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건설기술인 배치 등의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Q8. 공동도급 방식에서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A8.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국토부고시 제2016-210호, 2016.4.18) 제10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서 각 구성원은 분담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Q9.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시 다른 직장(대표이사 등)과 겸직이 가능한지?

A9. 건설산업기본법 내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설기술인은 건설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다른 업무의 겸직 등은 가급적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Q10. 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 잔여 물량에 따라 건설기술인 배치 등급을 낮추어 배치가 가능한지?

A10. 건설사업자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의 차수준공이나 설계변경, 계약변경, 잔여물량 등과 관계없이 공사예정금액에 적합한 인원으로 계속 배치하여야 합니다.

Q11. 현장대리인, 현장관리인, 건설기술인이 각각 다른 것인지?

A1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서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은 공사일반계약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4조 등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인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실제 공사현장에서 계약법령상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인과 동일하게 지칭되기도 하나,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인을 달리 두는 경우도 많으므로 현장대리인의 구체적인 배치기준 등에 발주자와 상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24조에 따른 ‘현장관리인’의 배치는 건축주가 직접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시공자 제한에 해당하는 건축물 공사 등 포함)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Q12.  건설기술인 중복배치시 각각의 발주자 승인이 필요한지요?

A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을 중복배치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건설기술인의 이중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배치되는 각각의 발주자에게서 모두 서면승낙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Q13.  건설건설기술인 배치를 위해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이란?

A13.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에서 ‘공사예정금액’은 건설공사의 낙찰여부와는 변론으로 발주자의 설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도급자설치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사예정금액은 건설공사의 차수준공이나 설계변경, 계약변경 등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님)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FAQ

Q1.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50→70억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시점은 언제부터인지?

Q2. 직접시공비율 산정기준을 총노무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도급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Q3. 총노무비는 직접노무비만 포함되는지, 간접노무비도 포함되는지?

Q4. 최초도급계약시 70억원 미만이었으나 도급금액이 증액되어 70억원 이상으로 변경계약되었을 때와 최초 도급금액이 70억원 이상이었으나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으로 변경계약 되었을 경우 직접시공 의무대상인지?

Q5. 직접시공계획서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며,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의 변경 발생시 어떻게 통보해야 하는지?

Q6. 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의 경우 차수분 기준으로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를 적용, 총 공사부기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Q7.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은 경우 전체공사금액은 70억원 이상이나, 분담하여 시공할 분담계약금액이 70억원 미만일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는지?

Q8.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비율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Q9.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도 통보해야 하는지?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FAQ

Q1.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50→70억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시점은 언제부터인지?

A1.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금액 50억 미만공사에서 70억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2019.3.26 이후 입찰공고를 했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70억원이 적용됩니다.

Q2. 직접시공비율 산정기준을 총노무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도급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A2. 직접시공 비율 산정기준이 총 공사비(도급금액)기준에서 총 노무비 기준으로 변경(2018.12.31 법률개정, 2019.7.1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6.30 이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체 도급금액기준으로 적용하고, 2019.7.1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 노무비 기준으로 직접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시) 총 도급금액이 22억원이고 이중 총 노무비가 7억원인 건설현장

→ 2019.7.1이후 : 총노무비 7억원×20%=노무비1.4억원 이상 직접시공계획 수립

Q3. 총노무비는 직접노무비만 포함되는지, 간접노무비도 포함되는지?

A3. 총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2호의6서식에서 ⑥세부공종 금액의 합계는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일치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세부공종 금액의 산출에는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공정별금액에 간접노무비 비율만큼 곱하거나, 별도 간접노무비항목으로 기재하는 등 산출내역서 등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Q4. 최초도급계약시 70억원 미만이었으나 도급금액이 증액되어 70억원 이상으로 변경계약되었을 때와 최초 도급금액이 70억원 이상이었으나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으로 변경계약 되었을 경우 직접시공 의무대상인지?

A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 및 비율)는 최초 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 비율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도급계약 금액에 최초 도급계약시의 직접시공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Q5. 직접시공계획서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며,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의 변경 발생시 어떻게 통보해야 하는지?

A5. 건설사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통보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발주청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과 직접시공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하도급 제한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Q6. 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의 경우 차수별 기준으로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를 적용하는지, 총공사부기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A6. 장기계속공사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공사부기금액이 7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총노무비 적용여부도 차수별 계약시점이 아닌 최초로 도급계약체결한 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Q7.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은 경우 전체공사금액은 70억원 이상이나, 분담하여 시공할 분담계약금액이 70억원 미만일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A7. 직접시공 의무대상 여부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1건의 공사금액에 의해 결정되므로, 전체공사금액이 70억원 이상이면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전체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분담시공 할 부분이 7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가 아닙니다.

Q8.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비율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A8.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에서 직접시공 비율은 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각 건설사업자가 분담시공 할 분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각각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Q9.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도 통보해야 하는지?

A9.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가 아닙니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FAQ

Q1. ○○공사 시행후 하자가 발생했는데 시공사 하자인지 여부 등 하자판정 기준이 있는지?

Q2.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도 보수공사 의무가 있는지?

Q3.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와 집합건물법상 하자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의 차이점과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Q4.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Q5.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준공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은?

Q6. 인테리어공사에서 전기공사와 조명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조항 중 각각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Q7. ‘하자’의 정의가 나와 있는 규정이 있는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FAQ

Q1. ○○공사 시행후 하자가 발생했는데 시공사 하자인지 여부 등 하자판정 기준이 있는지?

A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에서는 건설사업자에게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하자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공사의 하자가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또는 하자보수 완료 후 새로이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발주자의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인지, 폭염ㆍ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도급계약(시방서 포함)에 유지관리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또는 수급인의 불가항력 등에 대한 면책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계약도서 및 계약내용을 토대로 하자발생원인과 설계기준 및 시방서, 민사관계 법령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Q2.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도 보수공사 의무가 있는지?

A2.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부분까지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하자발생 시점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이며, 이에 대해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재차 하자가 발생한 경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미이행한 경우 등은 책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재하자 발생 시점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인지 또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대하여 발주자·수급인 등이 상호 확인하였는지 여부,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계약당사자간 체결한 계약내용, 하자발생경위 및 계약·민사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Q3.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와 집합건물법상 하자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의 차이점과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A3.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수급인) 간 도급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은 사업주체(시행자)와 입주자 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48호, 2016. 12. 30)”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와 구분소유자 사이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것(상가분양 등)이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2년)이 적용(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될 것입니다.

Q4.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A4.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하도급)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등과 도급계약서 등을 토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Q5.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준공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은?

A5.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4항에서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 세부 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건설공사의 차수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Q6. 인테리어공사에서 전기공사와 조명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조항 중 각각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A6.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고,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 및 조명공사의 일부가 동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실내공간의 구조체‧집기등의 설치, 마감공사 등을 포함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하자담보책기간이 적용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7. 하자의 정의가 나와있는 규정이 있는지?

A7.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하도급 지급보증 FAQ

Q1.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Q2.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하면 어디에 제출하는지?

Q3.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Q4.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예외가 있는지?

Q5.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Q6. 현재 진행중인 모든 현장에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Q7. 도급업체가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시 하도급한 공사금액을 제외하고 발급해야 하는지?

Q8. 건설기계대여대금과 관련 없는 공사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현장별 건설기계 보증을 증액 발급해야 하는지?

Q9.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 후 건설기계의 실투입금액을 적게 사용한 경우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Q10. 회사채 신용등급 A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하도급 지급보증 FAQ

Q1.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A1.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조항이 종전의 대여계약별 지급보증에서 공사현장별 지급보증제도로 개정되어 2019.6.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Q2.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발급하면 어디에 제출하는지?

A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계약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Q3.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A3.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Q4.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예외가 있는지?

A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에 따르면 아래 각호의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의 발급예외 대상이 되어 개별 건설기계보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

2.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

3.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 400만원 미만

※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의 면제 : 동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계약과 동시에 기계업자까지 확정되지 않아 면제가 어려움)

Q5.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A5.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소규모공사로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의 발급예외 대상이 되어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장별기계보증 예외대상 여부 및 기계보증서발급 면제대상 판단의 경우 산출내역서 및 공사원가계산서 등에 기계경비 및 기타경비 등의 세부항목에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사용하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Q6. 현재 진행중인 모든 현장에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A6. 2019.6.19.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시행일 이후 건설사업자의 신규 공사계약에 대하여 발급 받으면 됩니다.

Q7. 도급업체가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시 하도급한 공사금액을 제외하고 발급해야 하는지?

A7.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86호, 2019.6.17.)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의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에는 종합건설업종의 경우 이미 전문건설업종의 투입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비율이므로 도급계약에서 하도급계약을 제외하지 않고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Q8. 건설기계대여대금과 관련 없는 공사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현장별 건설기계 보증을 증액 발급해야 하는지?

A8.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시 건설기계투입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공사계약금액에 대해 산출한 금액으로 공사계약이 증가되었다면 현장별 건설기계보증도 변경하여 발급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Q9.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 후 건설기계의 실투입금액을 적게 사용한 경우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를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A9.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수수료 환급으로 당초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게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차액금액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Q10. 회사채 신용등급 A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A10.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건설공상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및 1건의 하도급공사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용등급에 따라서 보증서 교부를 면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회보험료·퇴직공제 FAQ

Q1. 원도급사 소속 직원 등의 사회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의 반영 및 정산 대상 여부?

Q2. 당초 내역에 반영한 퇴직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정산 여부?

Q3. 당초 하도급계약내역 반영 대비 적게 지출 또는 초과 지출된 사회보험료의 정산 여부?

Q4. 민간건설공사의 경우도 사회보험료 반영하여야 하는지?

Q5.	하도급계약시 사회보험료 비용을 하도급내역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준공시 추가 반영받을 수 있는지?

건설공사 사회보험료·퇴직공제 FAQ

Q1. 원도급사 소속 직원 등의 사회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의 반영 및 정산 대상 여부?

A1.「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다목, 라목 및 마목에 의하면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직접노무비에 보험료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및 정산은 직접노무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설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노무비 등이 당해 건설공사의 직접노무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산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공공사의 경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의하여 사회보험료 정산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뿐 아니라 생산직 상용근로자가 대상이 되나,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한정하여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당초 내역에 반영한 퇴직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정산 여부?

A2.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서는 건산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발주자등은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산법상 당초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공제부금까지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발주자 등은 초과 지출된 퇴직공제부금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사금액 증액에 관하여 당초 계약조건 등을 토대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3. 당초 하도급계약내역 반영 대비 적게 지출 또는 초과 지출된 사회보험료의 정산 여부?

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도급(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사회보험료 보다 실제로 지출(납부)된 보험료가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정산이 가능한 것이나, 이와 반대로 도급(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사회보험료를 초과하여 지출(납부)된 보험료까지 정산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보험료 등 공사금액 증액 여부는 당초 계약조건 등을 토대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처리할 사항입니다.

Q4. 민간건설공사의 경우도 사회보험료 반영하여야 하는지?

A4.「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공 및 민간건설공사에 구분없이 계약당사자는 도급 및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에 사회보험료 비용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 건설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사회보험료 비용을 발주자가 확인하여 그 초과금액을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Q5. 하도급계약시 사회보험료 비용을 하도급내역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준공시 추가 반영받을 수 있는지?

A5.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 등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초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사회보험료 비용을 명시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산출내역 작성시 구체적으로 관련 항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부득이 전체 하도급계약금액에 사회보험료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사후에 실제 지출된 보험료비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공능력평가·상호협력평가 FAQ

Q1. 물품납품 현장설치의 경우 기성실적 인정 가능 여부?

Q2. 시공능력평가 신청의 의무 여부 및 평가 대상?

Q3. 풀베기공사의 경우 건설협회로부터 건설공사 기성실적 인정 가능 여부?

Q4. 시공능력평가공시 신청시 수수료 납부 여부?

Q5. 하도급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인정 가능 여부 ?

시공능력평가·상호협력평가 관련 FAQ

Q1. 물품납품 현장설치의 경우 기성실적 인정 가능 여부?

A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인 대한건설협회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건설공사기성실적에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납품계약건의 경우 구조물의 현장설치 등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해당 건설업 등록과 시공(현장설치)를 입찰참자자격으로 하고 국가·지자체나 국가·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는 당해 공사의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 건설공사 기성실적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2. 시공능력평가 신청의 의무 여부 및 평가 대상?

A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전문건설업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인 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신청에 따르는 것으로서 의무사항은 아니며,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종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서 위탁 수행 중에 있습니다.

Q3. 풀베기공사의 경우 건설협회로부터 건설공사 기성실적 인정 가능 여부?

A3.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건설공사기성실적에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업의 업종 및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을 말하나, 비고1에 의하여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단순 풀베기 작업 등 단순한 노무공급업무의 경우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공사 기성실적인정이 어려운 것이며, 해당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공사가 수반되며,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시공확인서 등을 건설협회에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기성실적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Q4. 시공능력평가공시 신청시 수수료 납부 여부?

A4.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전문건설업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인 4개 건설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시공능력평가·공시는 수수료 등 납부없이 평가공시가 가능합니다.

Q5. 하도급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인정 가능 여부 ?

A5.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등의 건설공사 실적의 경우는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 등의 해당 기성실적은 시공능력평가시 인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동일업종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면서도 하도급 이전에 발주자가 서면승낙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 등 적법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 기성실적의 인정이 불가합니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상향 FAQ

Q1.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상향(예가 64%)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Q2. 도급대비 단가가 82%를 넘었는데도 예가 64%기준에 미달하면 적정성 심사를 해야 하는지?

Q3. 당초 하도급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 되었으나, 향후 계약이 변경되어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되었을 경우 다시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Q4.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률이 82%이하일 경우 하도급 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음. 이때 당초 하도급통보시 하도급율이 82%이상으로 심사대상이 아니었으나 물가변동으로 사유로 하도급 변경 통보시 82%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대상인지 여부?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상향 FAQ

Q1.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상향(예가 64%)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A1.  개정된 심사기준은 이 영 시행일인 2019.3.26.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계약은 종전 규정(예가60%)이 적용 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665호, 2019. 3. 26.>
제3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Q2. 도급대비 단가가 82%를 넘었는데도 예가 64%기준에 미달하면 적정성 심사를 해야 하는지?

A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따라서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도급대비 단가가 82%를 넘었더라도 예정가격의 64%기준에 미달하면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Q3. 당초 하도급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 되었으나, 향후 계약이 변경되어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되었을 경우 다시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A3.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공공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당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변경계약으로 인해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적정성 심사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공공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Q4.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률이 82%이하일 경우 하도급 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음. 이때 당초 하도급통보시 하도급율이 82%이상으로 심사대상이 아니었으나 물가변동으로 사유로 하도급 변경 통보시 82%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대상인지 여부?

A4.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하도급 변경시 하도급률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동법 조항에 의거 하도급적정성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는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제9조제2호에 의거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하도급심사 점수가 90점 미만이더라도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FAQ

Q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해당하는 대여금액 범위는?

Q2. 건설사업자가 타워크레인을 임대할 경우 적정성 심사 여부는 언제 결정되는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FAQ

Q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해당하는 대여금액 범위는?

A1. 타워크레인 적정성 심사에 적용되는 대여금액의 범위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2조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장비운반·수송비, 설치 및 해체비(분해조립비), 기초 설치 및 철거비, 유류비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Q2. 건설사업자가 타워크레인을 임대할 경우 적정성 심사 여부는 언제 결정되는지?

A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대계약을 통보받은 발주자가 동법 시행령 제64조의4 규정에 따라 적정성 심사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FAQ

Q1. 자본금이 하향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이번 결산을 낮춰진 기준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Q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2호의 자본금 해석과 관련하여 ʻ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자본금 부족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Q3. 실태조사시 `18년 기준 등록기준 미달후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보완해야하는 자본금 기준은 ?

Q4. 등록기준이 하향되었는데 종전에 자본금 중복특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와 적용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Q5. 기업회생인가 예정인 업체가 보증가능금액 부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지와 보완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FAQ

Q1. 자본금이 하향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이번 결산을 낮춰진 기준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A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877호, 2019.6.18.에 따라 19.1.1이후 도래하는 정기 연차 결산일부터 변경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19년도 결산을 했더라도 개정된 자본금 기준이 적용 됩니다.

Q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2호의 자본금 해석과 관련하여 ʻ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자본금 부족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A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2호는 주식회사인 건설업법인의 등록기준중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납입자본금이 실질자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경우 즉, 실질자본금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등록기준상 자본금은 납입자본금 뿐만 아니라 실질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등록기준상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Q3. 실태조사시 `18년 기준 등록기준 미달후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보완해야하는 자본금 기준은 ?

A3. 실태조사가 `18년 결산기준에 대한 행정처분시 적용되는 감경기준의 위반행위의 시정을 완료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1.일반기준 라. 1) 감경사유 가)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중 제3의2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은 과거기준으로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자본금 기준을 기준으로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Q4. 등록기준이 하향되었는데 종전에 자본금 중복특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와 적용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A4. 건설업 자본금 중복특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법정 등록기준을 기준으로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종전 중복특례를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ex 1) 건축 5억 + 실내건축 2억(특례 1억) → 건축 3.5억 + 실내건축 1.5억(특례 0.75억)

2) 토공 2억 + 상하수도 2억(특례 1억) → 토공 1.5억 + 상하수도 1.5억(특례 0.75억)

Q5. 기업회생인가 예정인 업체가 보증가능금액 부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지와 보완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A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호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의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의한 자본금 기준에 적용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의2호 보증가능금액확인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대상에 해당되며, ｢건설업관리지침｣ 제7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법 제83조제2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사업자로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 미달로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말소처분에 해당되므로 법 제83조제2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19년도 결산을 했더라도 개정된 자본금 기준이 적용 됩니다.

하도급 참여제한 FAQ

Q1.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제재내용은?

Q2.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Q3. 참여제한의 사유 중에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여러개의 항목에 해당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Q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Q5.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가능 여부?

Q6.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도급계약금액보다 낮을 경우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하도급 참여제한 FAQ

Q1.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제재내용은?

A1.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참여제한 제한 중에 공공 건설공사의 신규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으며,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 계약이 된 경우 공공발주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2.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A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됩니다.

Q3. 참여제한의 사유 중에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여러 개의 항목에 해당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A3.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되나 하나의 원인행위로 여러개의 항목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의2 1. 일반기준, 마.에 따라 가장 긴 제한기간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A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5호 및 제6호에서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고,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고,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도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는 없습니다.

Q5.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가능 여부?

A5.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3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나, 단서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고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규정한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금액의 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아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 등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및 제9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위반 여부 및 행정처분 사항은 해당 건설사업자의 영업소재지 기준 등록관청(종합 : 시․도지사, 전문 : 시․군․구청장), 형사처벌 사항은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 등에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알 것입니다.

Q6.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도급계약금액보다 낮을 경우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6.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또는 수급인이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공능력평가액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재규정 및 건설공사대장 통보 FAQ

Q1.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설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위반인지, 제29조제3항 위반인지?

Q2.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계약금액: 56,650,000원)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 등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Q3. 건설업체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요청” 하였는데, 이때도 30일 이내에 “재통보”해야 하는지?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Q4.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제재규정 및 건설공사대장 통보 FAQ

Q1.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설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위반인지, 법 제29조제3항 위반인지?

A1.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위반이며, 같은 법 제29조의 위반행위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Q2.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계약금액: 56,650,000원)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제1호 등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A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건설공사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면서 실내건축공사를 건설공사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 없이 도급 받은 경우라면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제9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구체적인 법위반 여부 및 행정처분 사항은 해당 건설사업자의 영업소재지 기준 등록관청(종합 : 시․도지사, 전문 : 시․군․구청장), 형사처벌 사항은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 등에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3. 건설업체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요청” 하였는데, 이때도 30일 이내에 “재통보”해야 하는지?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A3. 발주자에게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수정요청”을 받은후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Q4.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인.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4. 신규 통보시에는 착공예정일을 입력하고, 차후 착공일이 결정되면 “변경사항 통보”를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