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18.7) 에 따른 설계심의제도 개선, 용역실적관리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함(’19.1.8)

□ 주요내용

ㅇ 설계심의 전문성·공정성 제고(제9조제2항, 제19조제6항∼8항)

- 중앙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

- 발주청에서 설계심의위원 위촉시 중앙설계분과위원회 위원 공동활용을 확대

- 조달청이 지원·대행하는 사업에서 수요기관 직원도 내부위원 자격으로 심의 참여 가능

ㅇ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의무화(제19조제4항)

※ 국토부 훈령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연관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 관리 내실화(제45조제1항)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 원·하도급 계약 실적을 별도로 관리·통보하도록 명확히 하여 하도급 실적 관리를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