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예규 제 234 호 (2007. 3. 2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목 차

제1장 총칙 ··········································· 3

제2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3

제3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4

제4장  내역입찰의 집행 ····························· 6

제5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9

제6장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15

제7장  실비의 산정··································· 1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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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ꡕ(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자(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시행령 제78조제1항제2호에 의한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에의 접근이 용이한 자 또는 당해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할 것

5. 다음 각 목의 공사의 경우에 지방업체(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가. ꡔ건설산업기본법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억원이하

나. ꡔ건설산업기본법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1억원이하

제 3 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4조(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의) 시행령 제77조 및 이 장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단일공사”라 함은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면허(또는 등록)이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분할계약의 금지)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제 4 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내역입찰의 대상)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제10조(입찰무효의 범위)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 : 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제1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금액을 수정한다.

②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1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로 표기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13조(공사의 이행보증 운용)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라 함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당해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15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①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의 발급기관이어야 한다.

제16조(보증채무의 범위)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17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ꡕ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점수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③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 등)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

2.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2. 보증기관이 공사진행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3.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제22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4조(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기타 사항) 이 장에 정한 사항 외에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당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6 장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제27조(설계비 보상대상) 시행령 제101조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설계비 보상예산) 계약담당자는 제27조에 규정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15/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설계비 보상기준)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5분의7, 15분의5, 15분의3을 지급

2.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15분의 7 ,15분의5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을 지급

제30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29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보상통지) ①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29조 내지 제31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한다

제 7 장 실비의 산정

제33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 산정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실비산정기준) ①계약담당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제36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8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35조 내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 8장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39조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0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제41조 (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42조 (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계약담당자는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41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43조 (선금의 사용)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작성자 직책 및 성명：         ꄫ)

◦ 공사명：
항 목 별	규 격	수 량	단 위	금 액		비 고
				단 가	금 액
1. 공 종 별 합 계 - ○ ○ ○ 공 종 … 세 부 공 종 〃 〃 〃 - ○ ○ ○ 공 종 … 세 부 공 종 〃 〃 〃 2. 경 비 등 합 계 - 산 재 보 험 료 - 안 전 관 리 비 〃 〃 3. 일 반 관 리 비 4. 이 윤 5. 부 가 가 치 세 총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