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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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38		발의연월일 : 2023. 6. 1. 발 의 자 : 조오섭ㆍ김수흥ㆍ김원이 박상혁ㆍ박용진ㆍ어기구 윤영덕ㆍ이동주ㆍ이용빈 이형석ㆍ장철민ㆍ주철현 허종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 및 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하고 있음.

반면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ㆍ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ㆍ소규모 건설공사는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및 가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중ㆍ소규모 공공 건설공사 수행 중 사고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사업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험 제도상에서 나타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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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제3항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청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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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④ (생 략)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제3항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4.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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