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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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52호

시행일자 : 2002.  7.  30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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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주택조합제도가 그동안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택건설촉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아파트 편법분양,투기, 시공사 부도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문제점을 개선키로 함과 동시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주택조합 설립 인가전 사업예정지에 대한 적합성 검토

ㅇ (현행) 도시계획 확인 등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되면 주택조합 설립인가

∀ (개정) 제출된 설립인가 신청내용 등 사업예정지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조합 설립인가를 함으로써 조합인가 후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

2. 연합주택조합 결성 방지

ㅇ (현행) 연합주택조합 금지규정 없음

∀ (개정) 인가받은 사업부지에는 1개의 지역조합만 허용

3. 조합원 자격을 해당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자로 제한

ㅇ (현행) 조합원 자격 거주기간 제한규정 없음

∀ (개정) 조합주택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조합제도가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되도록 인가신청일 현재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

4.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시공보증제도 도입

ㅇ (현행) 조합주택에 대하여는 보증회사의 보증제도가 없음

∀ (개정) 조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시공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시공회사의 부도시에는 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신 조합아파트를 완공토록 함으로써 조합원을 보호토록 함

5. 공동사업자의 주택조합업무 대행 인정

ㅇ (현행)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불인정

∀ (개정)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업자가 조합과 약정을 체결한 후 조합업무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공동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조합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도록 함

6. 주택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ㅇ (현행) 조합비 사용내역 공개 등 규정 미비

∀ (개정) 조합운영비 사용을 둘러싼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은 조합비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조합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조합운영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

7. 기업합병·분할시 채권매입제도 개선 및 상한선 설정

ㅇ (현행) 기업합병 및 구조조정 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기시 채권매입을 면제하고 기업이 임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

∀ (개정) 모든 경우에 채권매입의무 부여하되, 기업합병 및 구조조정 분할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 설정

ㅇ (현행) 채권매입 상한선 규정 없음

∀ (개정) 주거용은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100억원,  비주거용은 개인 10억원 법인은 500억원으로 최고한도 설정

8.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시 채권매입 기준일 변경

ㅇ (현행)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시 채권산정 기준일은 등기접수일의 시가표준액

∀ (개정) 채권산정 기준일을 등기원인일(매매일)의 시가표준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