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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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91호

시행일자 : 2005. 5. 3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의원입법) 개정․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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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등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공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이 공포(‘05.5.26)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됨(제38조의2)

ㅇ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업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에 처함(제83조 제12호)

ㅇ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95조의2)

ㅇ시행일 :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ㅇ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법률 제7513호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3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