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현 오 석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2028호,  2013.8.13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가칭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을 공기업 등에서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2014.1.1.부터 공사금액 30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예정인 최저가낙찰제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토록 하는 등임

3. 주요내용

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범위(시행령 안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를 「조세범처벌법」제3조, 「관세법」제270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를 위반하여 포탈ㆍ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의2를 위반하거나 「외국환거래법」제29조제1항제6호(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위반한 자로 신설함

나. 공사의 분할ㆍ분리발주 관련규정 명확화(시행령 안 제68조)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서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하여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 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를 추가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할ㆍ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토록 함

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시기 유예[시행령 안 부칙(제22282호) 제1조]

'14.1.1일부터 확대 시행(공사금액 300억 원 → 100억 원 이상) 예정인 최저가낙찰제를 '16.1.1일부터 확대 시행토록 2년간 유예

라. 수의계약 대상 및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대상 개정[시행령 안 제26조, 제30조, 부칙(제22282호) 제7조]

수요처의 필요에 의해 공개경쟁을 거쳐 공동으로 기술 개발한 제품(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 범위 설정기준 및 단계적 감축 기준을 개정

마. 계속비 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개정(시행령 안 제60조)

계속비 공사에서 부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부분 완공된 시기부터 기산토록 개정

바. 기술제안 입찰 심의시기 개정(시행령 안 제99조)

부실설계를 차단하고 기술제안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여부 심의시기를 설계 전에서 설계완료 후로 개정

아. 기타 문구 개정(시행령 안 제7조의2, 43조, 111조)

방위사업법 등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제79조제5호”를 “제7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7조의5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 「관세법」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29조를 위반하여 포탈ㆍ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를 위반하거나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6호(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위반한 자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자격 제한여부에 관한 입증서류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되어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구매를 협약한 제품에 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제32조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8항 단서 중 “법 제18조제6항”을 “법 제18조제8항”으로 한다.

제5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양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계속비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정한다. 다만, 부분 완공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부분 완공한 때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산한다.

제6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을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간 시공목적물, 시공시기, 시공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제6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ㆍ분리발주 가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하여야 한다.

제9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4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6조 제1항 제6호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

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한도를 준수ㆍ조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을 지도ㆍ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2014.2.1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생 략)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 제79조제1항제5호----------------------------------------------------------------------------------------------------.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ㆍ② (생 략)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27조의5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 「관세법」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29조를 위반하여 포탈ㆍ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를 위반하거나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6호(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위반한 자
<신 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자격 제한여부에 관한 입증서류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되어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구매를 협약한 제품에 한정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조제1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⑦ (생 략)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⑧----------------------------------------------------------------------------------------------------------------------------------------------------. ------------------------------------------------------------------------------------------------- 법 제18조제8항-------------------------------------------------------------------------.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 ④ (생 략)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양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ㆍ② (생 략)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계속비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정한다. 다만, 부분 완공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부분 완공한 때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산한다.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3. -----------------------------------------------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분리시공함-----------------------------
<신 설>	가.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신 설>	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간 시공목적물, 시공시기, 시공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신 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ㆍ분리발주 가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하여야 한다.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생 략)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서 작성 후에 제출	1.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부분에 한정한다), 제72조제3항제1호,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 ---------------------------------------------------------------------------------------------------------------------------------------------------------------------------------------------------------------------------------------------------------------------------------------------------- 2016년 1월 1일-------------.
제7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① ------------------------------------------------------------------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	1. (현행과 같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종전의 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ㆍ제5항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제2항ㆍ제4항 및 제30조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한도를 준수ㆍ조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을 지도ㆍ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