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정 주요내용

1. 경  위

◦ 조달청은 시범사업 및 업계 설명회를 거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정(‘16.2.1)

- 대상공사 :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

- 시행일 : ’16.2.1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

※ 기재부 종심제 심사기준 제정(‘16.1.1)

2. 주요내용

◦ 심사공종 구분

업종	일반공사	고난이도 공사
		동일공사실적	실적경쟁입찰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	교량, 터널, 항만, 지하철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따라 실적경쟁입찰
건축	주거시설, 비주거시설	관람집회, 전시
산업환경	산업환경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조경	조경
준설	준설

◦ 지역․중소기업 참여 확대

- 공동수급체 중소기업 참여비율 평가(배점 2점)

※ 중소기업 참여지분 합으로 평가(만점 25%이상)

- 지역업체 참여 비중 평가(가점 0.4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합산(만점 20%이상)

◦ 시공실적심사시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합산, 단 일반공사는 시공비율 적용

◦ 고난이도 공사 평가기준

- 물량내역수정 허용 세부공종 범위 설계내역 직접공사비의 10% 이상

※ 당초 설명회(안)은 20% 이상으로 협회 건의로 완화

- 시공인력 심사대상인원  20인이내

※ 당초 설명회(안)은 30인 이내

- 시공인력 평가등급 만점 25점, 등급간 격차 2.5점

※ 당초 설명회(안)은 만점 45점, 등급간 격차 5점

◦ 시공평가결과 심사 유예

- (‘16.12.31까지) 3등급(15.0～14.8), 기본점수 B등급(14.9)
→ (’17.1.1이후) 5등급(15.0～14.4), 기본점수 D등급(14.7)

※ 당초 설명회(안)은 유예기간 없음

◦ 단가심사 등급 완화

- 4단계, ±19～±22이내(20%미만 ±18% 삭제)

※ 당초 설명회(안)은 5단계

◦ 시공계획심사 점수 80점 이상이면 감점 제외, 5단계 평가

※ 당초 설명회(안)은 제외기준 없음

◦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구성, 고난이도 공사의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심사

- 조달청 1인, 수요기관 1인, 외부위원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