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0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일괄입찰 등 설계심의를 수행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원을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최소 인원 구성요건을 마련하여 역량이 부족한 심의기관의 부실심의를 예방하고자 함

나.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공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이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반드시 외부의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다.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라. 건설사업관리를 기본설계까지 확대하고,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대상을 일원화함으로써 설계부터 시공까지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함

마. 건설신기술의 설계 반영후 실제 시공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건설신기술 최초 보호기간을 3년 확대(5년 → 8년 범위내)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안 제9조제2항, 안 제17조제5항, 안 제18조제5항)

1)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심의시 부실심의를 방지하고 분야별 평가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할 필요

2)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조정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자격요건(안 별표2)

1)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자격요건이 공무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연구원 및 교수에 한정되어 있고 군인에 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므로,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시 주로 포함되는 군인에 대한 자격요건 마련 필요

2)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자격요건에 “건설기술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중령 이상 군인” 조항 신설

다. 중앙설계심의분과 위원 활용 확대(안 제18조제5항)

1) 필요한 경우,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라.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확대(안 제35조 제1항)

1)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최초 보호기간을 당초 5년 범위내에서 8년 범위내로 3년 확대

마.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상 축소(안 제43조 제1항)

1) 건설기술자 교육대상을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중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자로 한정하여 교육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통합발주 의무화(안 제55조제3항 개정)

1)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발주토록 개선

사. 건설사업관리 발주대상 사업 확대 등(안 제55조제1항, 안 제57조, 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1)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청의 경우 기본설계 시에도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전문가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중 중복되게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리스크 관리 등을 추가하는 등 체계화

3) 설계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대상을 일원화하여, 발주청이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유도

아.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화(안 제98조제2항 개정)

1)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계획 수립절차를 개선

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심사 결과 통보 기한 규정(안 제98조제3항 개정)

1)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ㆍ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위해 외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반드시 검토를 의뢰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심사 결과 통보 기한을 20일로 일괄 규정

차. 안전관리계획 심사 時 외부전문기관 검토 의뢰 의무화(안 제98조제4항 개정)

1)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ㆍ허가기관)이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심사할 때, 반드시 외부의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를 받도록 계획 수립절차를 개선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5, FAX 044-201-5552, 메일 sakang@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