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부실벌점 부과시 잔여 경감점수 활용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24.3.5)

▢ 주요내용

○ 잔여 경감점수 활용제 도입(별표 8 제5호 바목)

- 관리우수비율 80% 이상시 받을 수 있는 경감점수가 부과받은 벌점보다 커서 남을 경우 다음 반기산정에 적용

○ 가설구조물 관련 벌점측정 기준 변경(별표8 제5호 나목 15)

종    전

개    정

주요부실내용	벌점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설치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설치상태의 불량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2

주요부실내용	벌점
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의 소홀
가)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3
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	2

▢ 시행일 : ’24.7.1

- 다만, 별표 8 제5호바목1) 및 2)(벌점 경감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는  이 영 시행 이후 부과된 벌점을 경감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