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건축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건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기관,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2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한국건축규정의 관리) <신 설>	제22조(한국건축규정의 관리)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련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기 전(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지 아니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문서를 등록하기 전을 말한다)에 그 공포 예정일(관보 또는 공보에 공포되지 아니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문서등록 예정일을 말한다)을 지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 법 제25조제4항----------------------------------------------------------------------------------------------------------------------------------------------------------------------------------------------------------------------------------------------------------------------------------------------------------------------------------------------------------------------------------------------.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규정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