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896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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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各號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年”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제24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部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제30조제1항제2호 중 “3年간 5回”를 “5년간 3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10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제42조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 제11호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의2제2항,제42조제1호의3 신설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발견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벌칙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條의4(建設技術者의 業務停止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技術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 11. (생 략) <신 설> 12.․13. (생 략)	第6條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①------------------- ----------각 호의 어느 하나-------2년------------- -----------------------------------------------------------.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12.․13.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① (생 략)	제24조의2(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部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第30條(監理專門會社의 登錄取消등) ①시·도지사는 監理專門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1의2. (생 략) 2. 최근 3年간 5回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 10의2. (생 략) <신 설> 11. (생 략) ②시·도지사는 監理專門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3. 建設工事의 安全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4. ～ 8. (생 략)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①------------------- ------------------------ ------------------------ ------------------------ --------------------------------------------------------------------------- 1.․1의2. (현행과 같음) 2. ----5년간 3회----------- ------------- 3. ～ 10의2. (현행과 같음) 10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11.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8. (현행과 같음)
第4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42조(벌칙) -------------------------------------------------------------------------------.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
1의3. (생 략)	1의4.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