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신구조문대비표

목  차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1

2. 예정가격 작성기준                            / 8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9

4. 적격심사기준                                    / 11

5.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 13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정)        / 33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38

8. 공동계약운용요령                                / 39

9. 공사계약일반조건                                 / 40

10. 공사입찰유의서                                   / 46

11. 용역계약일반조건                                / 49

12. 용역입찰유의서                                   / 51

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53

1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55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회계예규 2200.04-159-5, 2007.10.12)

현 행	개 정
제1조 ～ 제8조 (생 략)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 (생 략) ②시행령 제31조 단서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10조의3 ～ 제18조 (생 략)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수량산출서를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제20조 ～ 제32조 (생 략) 제33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 3. (생 략) ② ～ ⑨ (생 략) 제34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5조 ～ 제53조 (생 략)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55조 ～ 제69조 (생 략)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⑥ (생 략) <신 설> 제70조의2 ～ 제95조 (생 략)	제1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2항에 따른 재안내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삭 제>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비교 가능한 2개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1. 견적서 제출자가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3.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제10조의3 ～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제20조 ～ 제32조 (현행과 같음) 제33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 ～ 제53조 (현행과 같음)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55조 ～ 제69조 (현행과 같음)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6항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제70조의2 ～ 제95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에 대한 시간당손료 관련 적용례) 제67조와 제68조제3호 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기계에 대한 등락율 및 지수변동율 산정관련 특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하 “입찰일”이라 함)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으로서 예정조정기준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인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기계에 대한 등락율 및 지수변동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품목조정율 가. 국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국산장비가격은 입찰일시점의 품셈상 국산장비가격과 동일하게 적용 나. 외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외산장비가격은 입찰일시점의 품셈상 외산장비가격에 입찰일과 예정조정기준일 사이의 환율 변동분을 곱하여 산정 2. 지수조정율에 의할 경우 가. 국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국산장비지수는 입찰일시점의 국산장비 적용지수와 동일하게 적용 나. 외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외산장비지수는 입찰일시점의 전체 외산장비가격의 평균치에 입찰일시점의 환율과 예정조정기준일시점의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의 변동분을 곱하여 산정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발표된 표준품셈상 건설기계가격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계약상대자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청구하였으나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제6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다시 청구한 경우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청구일부터 청구서 반송일 사이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안내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워크레인 실적단가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예정조정기준일이 도래하는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금지급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회계예규 2200.04-160-4, 2007.10.12)

현    행

개    정

제1조 ～ 제52조 (생 략)

제1조 ～ 제52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생 략)

(별표1) ～ (별표4) (생 략)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06)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2,416,620원
연구원	월 1,853,030원
연구보조원	월 1,238,690원
보조원	월 929,050원

주1) (생 략)

<신 설>

(별표6) ～(별표12) (생 략)

[별첨] (현행과 같음)

(별표1) ～ (별표4) (현행과 같음)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07)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2,469,786원
연구원	월 1,893,797원
연구보조원	월 1,265,941원
보조원	월 949,489원

주1) (현행과 같음)

주2) 제26조제2항에 따른 다음연도 기준단가 산정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을 기준단가로 한다.

(별표6) ～(별표12) (현행과 같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24, 2007.10.12)

현 행	개 정
제1조 (생 략) 제2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집행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심사기준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2. 제1호 이외의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시행령 제6장에 의한 공사를 제외한다) <신 설> ② (생 략) 제3조 ～제5조 (생 략) 제6조(심사기준등) ① (생 략) 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생 략) 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 3) (생 략) 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사는 별표2,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는 별표3과 같다. ⑤ (생 략) 제7조 ～ 제16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집행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심사기준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2. 제1호 이외의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 3.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현행과 같음)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별표2를 적용 2. 제1호 이외의 공사는 별표3을 적용 ⑤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16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3의 신인도항목 중 다. 3)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 주1) ～ 주4) (생 략)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2호의 공사) 주1) ․ 주2) (생 략)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주1) ～ 주4) (현행과 같음)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4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주1) ․ 주2) (현행과 같음)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20, 2007.10.12)

현 행	개 정
제1장 총 칙 제1조 ～ 제3조 (생 략) 제2장 일반공사의 적격심사 제4조 (생 략)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6조 ～ 제11조 (생 략) 제3장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 제12조 ～ 제17조 (생 략)	<삭 제>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관련) 1. ～ 6. (생 략) 7. 추정가격 500억원이상인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8. 추정가격 500억원미만인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관련)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56-5, 2007.10.12)

현    행

개    정

<신 설>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공종"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공종을 말한다.

3. "단가설명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상 세부공종의 단위당 단가를 구성하는 재료(가설재료를 포함한다), 노무 및 경비의 명칭, 규격, 수량 등을 설명한 서류로 입찰참가자의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에 참고토록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가설재료"라 함은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를 말한다.

5.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6. "입찰금액사유서"라 함은 입찰자가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종별 입찰금액 단가산출의 기초자료 및 그 증빙서류 등을 말한다.

7. "공종평균입찰금액"이라 함은 공종별로 입찰자가 제출한 공종입찰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서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8. "공종기준금액"이라 함은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평균입찰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부적정공종"이라 함은 제4조제1항 본문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을 말한다.

10.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11. "설계서"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세부심사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 및 별표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절감사유 등으로 인정이 가능한 사항 및 그 증빙방법

2. 입찰금액사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

<신 설>

3. 이 예규에서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조(공종의 선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의 교부)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전체공사를 공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종의 선정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는 각각 하나의 공종으로 보며, 이윤과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의 선정에 있어서 공종의 금액이 전체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부공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과 세부공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곤란한 공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공종의 선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의 교부)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각 공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공사 현장설명일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종의 목록·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등 내용에 관한 서류

2. 공종별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금액)

3. 단가설명서

4. 세부심사기준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입찰서와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내용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서 등의 제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입찰금액사유서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에 정한 공종에 대해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2.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찰금액사유서의 제출범위를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10%p범위내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5%p범위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공종의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을 초과하거나 당해 공종의 공종기준금액 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단서신설>

2. 제2조제1항 단서의 항목(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신  설>

3.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4.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단, 제2조제1항 단서에 정한 공종은 제외한다)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난이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을 5%p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제1의2조제7호의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인 입찰인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인 경우

3. 입찰금액이 전체 입찰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 해당 입찰 제외)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인 경우

4.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입찰인 경우

5.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을 제외한 후 산출한다)에서 상위 100분의 1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단, 공종별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공종의 입찰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바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공종기준금액의 순위(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을 제외한다)에서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5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3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 이외의 공종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1.5개

3.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 및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 초과 : 1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공종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은 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고,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이외의 공종은 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한다.

제6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2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체 입찰참가자의 수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30 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공종의 수가 10개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2개 이하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제7조(심사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입찰금액사유서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사유서

2. 제1호이외의 경우 : 제4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제출토록 한 입찰금액사유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같이 추가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시행령 제36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출된 입찰금액사유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이하 "불명확"이라 한다)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8조(심사항목등) ①부적정공종의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또는 초과)사유 심사를 위한 심사항목은 별표와 같다.

②다음 각호의 사유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공사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 다만, 설계서에 정한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사유는 허용

2.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골재 채취장, 사토장, 토취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 보유(소유 및 임대포함) 사항,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나.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 유용 등 사유

3.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다만, 숙련공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4.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감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공종 외의 공종의 금액을 부적정공종의 금액에 분배하여 절감하는 사항

5.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실적공사비단가로 작성된 세부공종에 대하여는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와 실적공사비단가와의 차액 등을 고려하여 절감(또는 초과)인정사유를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부적정공종별로 입찰금액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세부심사기준에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항 단서에 정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및 일반관리비 공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생략하고 적정한 것으로 본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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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 구성)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신 설>

<신 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6항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공종”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5조,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라 선정한 공종을 말한다.

<삭 제>

3. “가설재료”란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를 말한다.

4. “지정정보처리장치”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5. “입찰금액사유서”란 입찰자가 제6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제출한 공종별 입찰금액 단가산출의 기초자료 및 그 증빙서류 등을 말한다.

6. “공종평균입찰금액”이란 공종별로 입찰자가 제출한 공종입찰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서 제8조제3항 및 제4항과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7. “공종기준금액”이라 함은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과 제6호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을 10%p범위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부적정공종”이란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에 따라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을 말한다.

9.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란 제13조, 제21조 및 제28조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10. “설계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제3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제외)를 말한다.

11.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란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뿐만 아니라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말한다.

12. “절감제안설계서”란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 제안내용을 구체화한 설계서(공사비 절감 제안을 위하여 설계도면 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절감제안서)를 말하며, 품질․공기․유지보수비용 등이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활용실적 등을 포함한다.

제3조(심사방법) ①이 예규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 제2장

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 제3장

3.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 제4장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되,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1,500억원이상인 공사 중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택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심사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2조, 제20조, 제27조 및 별표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절감사유 등으로 인정이 가능한 사항 및 그 증빙방법

2. 입찰금액사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

3. 공종기준금액 작성 관련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과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적용비율

4. 이 예규에서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제5조(공종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공사를 공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종의 선정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이윤,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종의 선정은 공종의 금액이 전체 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세부공종이 전체금액의 5%를 초과하고 공종의 특성상 세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해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종의 목록, 산출내역서 및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방법

2. 공종별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금액)

3.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4.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실적공사비 단가

5. 세부심사기준

6.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삭제>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찰금액사유서의 제출범위를 제1항제3호 가목의 경우에는 10%p범위내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5%p범위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공종의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7조제2항에 따라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을 초과하거나 당해 공종의 공종기준금액 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3.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별 또는 일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4.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5.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난이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을 5%p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제2조제6호의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인 입찰인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인  경우

3. 입찰금액이 전체 입찰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 해당 입찰 제외)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인 경우

4.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입찰인 경우

5.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을 제외한 후 산출한다)에서 상위 100분의 3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단, 공종별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공종의 입찰금액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9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공종기준금액의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5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3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 이외의 공종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1.5개

3.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 초과 : 1개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전체 공종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은 제1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고,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이외의 공종은 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한다.

제10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제9조에 따라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2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체 입찰참가자의 수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30 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전체 공종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2개 이하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제11조(심사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입찰금액사유서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사유서

2. 제1호이외의 경우 : 제8조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부적정공종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제출토록 한 입찰금액사유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같이 추가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시행령 제36조제6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출된 입찰금액사유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이하 “불명확”이라 한다)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12조(심사항목 등) ①부적정공종의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또는 초과)사유 심사를 위한 심사항목은 별표와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공사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 다만, 설계서에 정한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사유는 허용

2.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골재 채취장, 사토장, 토취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 보유(소유 및 임대포함) 사항.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나.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 유용 등 사유

3.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다만, 노무비 절감은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에 의한 경우에 한해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4.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감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나. 제8조에 따른 부적정공종 외의 공종의 금액을 부적정공종의 금액에 분배하여 절감하는 사항

5.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삭  제>

제13조(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부적정공종별로 입찰금액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세부심사기준에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삭  제>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제14조(공종의 선정) ①공종의 선정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제2항에 불구하고 공종의 금액이 전체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종간 시공상의 연계성,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3.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별 또는 일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4.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5.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심사대상공종별로 입찰금액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세부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서류, 입찰서 등의 제출, 부적정공종의 판정, 심사서류 및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각각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제18조(공종의 선정) 공종의 선정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9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해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

2.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 등 설계서

3. 절감제안설계서 작성지침과 동 절감제안설계서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방법

②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서류교부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서류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설계서(제3호에 의한 절감제안설계서 포함)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 단가 등을 산정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3.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절감제안설계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

다.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공종(나목의 경우도 포함)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특성상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입찰금액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사항이 있거나, 세부공종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부심사기준에 정할 수 있다.

제21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3.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공종별 또는 일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이 제안된 공종 또는 일부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이 제안된 공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감제안설계서(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제안을 한 자에 한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가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우선 절감제안설계서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하고 종합적으로 적격여부를 판정토록 하여야 한다.

1. 기능, 성능, 품질 등이 발주기관의 설계서와 동등이상인지 여부

2. 공기연장 수반여부

3. 공사 중 소음, 진동 등 증가여부

4. 구조내력상 대폭적인 변경으로 기본기능 저하여부

5. 유지보수비용 증가여부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부심사기준에 정한다.

제22조(심사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1조에 따라 결정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 절감제안설계서 및 입찰금액사유서에 의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출된 산출내역서, 절감제안설계서 및 입찰금액사유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23조(심사항목 등)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제안한 경우에는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절감사유로 인정한다.

제24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심사대상공종별로 입찰금액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세부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낙찰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장 위원회 등

제25조(위원회 구성)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 제11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 따른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제2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입찰금액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에 따라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산정조건 및 내용을 변경한 부분

2. 제23조 단서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

부    칙

①이 예규는 200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항목	비고
가격절감 (또는 초과) 사유의 적정성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절감(또는 초과)사유 ․그 밖의 가격절감(또는 초과)사유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그 밖의 사항
계

주) 1. ～ 3. (생 략)

4. 입찰자가 제시한 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가 채택되어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채택된 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로 시공하며, 동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채택된 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로 시공할 수 없어 다른 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5. 발주기관의 설계서에서 정한 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를 변경하여 입찰하는 경우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대로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가설재료 및 장비의 내용에 따라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함

<신 설>

[별표]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항목	비고
가격절감 (또는 초과) 사유의 적정성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절감(또는 초과)사유 ․그 밖의 가격절감(또는 초과)사유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그 밖의 사항
물량산출의 적정성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Ⅲ)｣ 적용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물량, 규격 등의 적정성
계

주) 1. ～ 3. (현행과 같음)

4. 입찰자가 제시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이 채택되어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시공하며, 동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발주자의 요구 및 민원에 의하여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시공할 수 없어 다른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5. 발주기관의 설계서에서 정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입찰하는 경우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대로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에 따라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수정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서로 수정하여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본다

6.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에서 제4조제1항 단서(이윤은 제외한다)의 항목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금액 중 법정경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작지 않도록 계상하여야 함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회계예규 2200.04-163, 2007.10.12)

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4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심사)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일괄입찰 등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사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준용한다.

제3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및 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과 제2항 각 호에 정한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계약심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류를,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심사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2항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제6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③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제12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부터 실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동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 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제출요구 전에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4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8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5조에 따라 낙찰적격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제17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제19조(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예정가격)/입찰가격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③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제4장  보  칙

제21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

현 행	개 정
제1조 ～ 제7조 (생 략)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9조 ～ 제16조 (생 략)	제1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9조 ～ 제16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6년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생 략)	[별표] (현행과 같음)

｢공동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5, 2007.10.12)

현 행	개 정
제1조 ～ 제8조 (생 략)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④ (생 략) ⑤계약담당공무원은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는 제외)으로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10조 ～ 제13조 (생 략)	제1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계약담당공무원은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첨1] ～ [별첨2] (생 략)	[별첨1] ～ [별첨2] (현행과 같음)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7, 2007.10.12)

현 행	개 정
제1조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이하 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5. ～ 7. (생 략) 8.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10. (생 략) 제3조 ～ 제9조 (생 략)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제11조 ～ 제18조 (생 략)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2.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3.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③ (생 략) 제19조의2 ～ 제19조의7 (생 략)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④ (생 략)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 ⑨ (생 략)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 ①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신 설> ②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⑤제3항의 각호의 1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 략)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③ ～ ⑥ (생 략) <신 설> 제23조 ～제53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 7. (현행과 같음)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 ～ 제19조의7 (현행과 같음)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⑥제2항 각호의 사유 및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제53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가목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단서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2-10, 2007.10.12)

현 행	개 정
제1조 ～ 제3조의3 (생 략)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100억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 10. (생 략) ② (생 략) 제4조의2 ～ 제14조 (생 략)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 10. (생 략)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6조 ․ 제17조 (생 략)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9조 ～ 제21조 (생 략)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제23조 ～ 제25조 (생 략)	제1조 ～ 제3조의3 (현행과 같음)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 ～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5%)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및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6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 ～ 제25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의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이후에「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입찰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관련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 제4조의2 및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61-4, 2007.10.12)

현 행	개 정
제1조 ～ 제27조 (생 략)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9조 ～ 제33조 (생 략)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생 략)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35조 ～ 제60조 (생 략)	제1조 ～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 ～ 제33조 (현행과 같음)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35조 ～ 제60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용역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62-1, 2007.10.12)

현 행	개 정
제1조 ～ 제3조 (생 략)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생 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4조 ～ 제14조 (생 략)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6조 ～ 제18조 (생 략)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 ～ 제22조 (생 략)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 ～ 제22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3-11, 2007.10.12)

현 행	개 정
제1조 ～ 제11조 (생 략)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3조 ～ 제18조 (생 략) 제19조(검사) ① (생 략) ②｢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⑧ (생 략) 제20조 ～ 제22조 (생 략)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4조 ～ 제27조 (생 략)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생 략)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제를 받게 된다. 제29조 ～ 제31조 (생 략)	제1조 ～ 제11조 (생 략)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 ～ 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 ～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제를 받게 된다. 제29조 ～ 제31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1-7, 2007.10.12)

현 행	개 정
제1조 ～ 제3조 (생 략)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생 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4조 ～ 제15조 (생 략)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⑨ (생 략) <신 설> 제17조 ～ 제19조 (생 략)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제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 ～ 제23조 (생 략)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 ～ 제19조 (생 략)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 ～ 제23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