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 방지를 위한

「남해 EEZ 모래채취 허가 확대 및 민수용 지속 공급」탄원서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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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개 업체 일동

존경하는 ○○○님께!

평소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의 골재채취가 지난 ’17.1.16부터 전면 중단되었다가 2.28자로 국토부가 1년간 650만㎥ 채취토록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허가량은 동남권의 최근 주택 인허가 실적 등이 ’14년 대비 44%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해 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동남권 모래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 공사는 정부예산의 증가, 민간 공사는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그리고 건설관련 종사 근로자 15만명의 일자리 문제 등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지난해 국가 경제성장률 2.7% 달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동남권의 1.6% 성장률 역시 조선 및 기계부문의 부진, 서비스업의 침체 속에서 건설업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장 동력으로서 건설산업이 모래 수급 문제로 인해 생산이 둔화 된다면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의 저성장을 더욱 지속시킬 것입니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모래 수급 문제가 전후방 연관산업, 나아가 국민 및 지역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남해 EEZ에서의 모래 채취 허가 확대와 지속적인 민수용 공급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남해 EEZ 모래채취’이 외는 대안이 없습니다.

○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 모래의 60%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어민들의 반대로 갑작스럽게 허가 물량을 지난해 채취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대체 골재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없이 일시에 절반으로 축소하였고, 최근에 해수부는 향후에 민수용 사용을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하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동남권은 남해 EEZ의 모래를 대체할 골재원을 단기간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현재 동남권은 부족한 모래를 보충하기 위해 원거리인 서해EEZ(전북 군산 90㎞)에서 부산 등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3일에 1회 공급되어 물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등 하천 모래는 채취할 모래가 거의 없고, 산림골재 생산을 위한 신규 채석장 허가 또한 환경 문제와 민원으로 제한이 많습니다.

○ 그리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경기도 여주 모래는 원거리(약 330km)로 인한 운송비만 현재 거래되는 모래 가격의 2배이상(약 66,000원/㎥)이 소요되어 현실성이 없으며, 그것도 1～2년 내에 소진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외국산 수입의 경우 중국은 모래가 수출금지 품목이고, 일본 또한 골재가 부족하고, 북한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따라서, 남해 EEZ를 대체할 골재원 마련 등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남해 EEZ의 바닷모래 채취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 올해 허가량(650만㎥)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동남권에서 최근 2년간 인허가한 주택 실적을 보면 ’14년도 79천호 대비하여 ’15년에 15.4%(91천호), ’16년 44.2%(114천호)로 급증하였고, 주택 착공 실적은 ’14년도 88천호에서 ’16년도 105천호로 20%가 증가하였습니다.

○ 늘어난 공사물량으로 인하여 모래 수요가 증가하고, 계절적 성수기가 시작되는 봄철이 되면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일시에 많은 양의 모래가 필요할 것이나, 오히려 남해 EEZ 모래채취 허가량은 줄어들어 모래가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 남해 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현재 동남권은 모래 가격이 거의 두 배까지 폭등하였습니다. 지난해 채취량(1,167만㎥) 수준으로 공급되지 않는 다면 가격은 더욱 급등할 것이고, 모래 부족으로 모래사재기 현상, 불량모래 사용 사례가 늘어 품질하락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남권의 늘어난 건설물량과 모래 부족으로 인한 일반 국민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여 남해 EEZ 모래 채취량을 지난해 수준(1,100만㎥)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바닷모래의 민수용 사용 제한은 절대 불가합니다.

○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골재는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골재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각 지역마다 개발을 위한 자기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은 최소화되길 원하기 때문으로 동남권 주민을 위한 주택 등 건설과 SOC사업 등에 필요한 모래는 남해 EEZ에서 채취 공급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최근 해수부는 바닷모래를‘국책용으로 한정’하는 계획을 발표(3.20) 하였습니다. 그 동안 남해 EEZ 채취 모래의 70% 이상이 민간사업에 사용되어온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어민들의 반대시위 등을 잠재우기 위한 어민 편들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 EEZ는 공유수면으로 국가가 해양자원을 개발·관리하는 곳으로 어민들의 소유가 아닌 일반 국민의 소유입니다. 즉, EEZ의 해양자원 관리를 위해‘해수부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범 정부차원에서 결정할’사안인 것입니다.

○ 따라서,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바닷모래 사용을 민수용으로 제한하는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모래 부족은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 지난해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2.7%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건설 경기 호조에 따른 건설투자의 증가한 것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만큼 건설업은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고용 및 생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 최근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동남권은 ’14년도에 약 2% 성장률을 보이던 것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대량 실업의 여파로 지난해 성장율 1.6%를 기록하며 지속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동남권의 건설투자 증가로 달성 가능한 수치입니다.

○ 그러나, 최근과 같이 모래 공급 문제가 지속 된다면 건설업 마저 위축되어 최근 동남권의 경제 저상장, 고용 문제 등 사회‧ 경제적 문제를 더욱 가중하여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 모래 수급 부족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 지난 1.16부터 남해 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동남권의 모래 가격이 13～18천원/㎥에서 25～32천원/㎥으로 거의 두 배까지 폭등하였습니다. 동남권의 주택 등 건설물량 증가한 상황에서 모래 부족이 계속된다면 가격은 지속 상승할 것입니다.

○ 최근까지 모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남권 민간공사의 공사비는 약 1.1% 상승한 1,900억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증가된 비용을 건설업체는 분양가에 포함하는 등 결국 일반 국민의 부담은 커질 것입니다.

○ 또한, 부산 신항만 확장 등 대형 공공사업의 비용 증가로 인하여 정부의 예산 투입액이 늘고, 모래 부족으로 모래사재기 현상, 레미콘 제조시 불량모래 사용 사례가 늘어 품질하락 등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더욱이 동남권 골재업체, 레미콘업체,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15만여명(총 근로자 25만명의 60%* 수준)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까지 피해가 확대 될 것입니다.

※ 남해 EEZ 모래가 동남권 공급량의 60%를 점유함

○ 모래 수급 부족으로 정부예산 증가, 분양가 인상,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및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사회적 문제, 안전과 직결된 공사품질 문제, 근로자의 일자리 문제 등 모두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 바닷모래 채취가 어획량 감소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어민들은 남해 EEZ 모래채취가 어류 산란장을 훼손하고 어장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채취 ‘축소’가 아닌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어민들의 주장과 달리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을 어린물고기 남획, 폐어구,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후변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특히, 폐어구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10%, 중국 불법 조업으로 인해 최소 10만톤에서 최대 65만톤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업생산량이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부산․울산․경남도 이와 유사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감소의 직접적인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자료 : 통계청

□ 따라서, 남해 EEZ의 모래채취 확대가 필요하고,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 동남권 지역 경제는 조선·해운업의 위기로 성장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지역 주택·부동산 등 건설투자가 활발하여 아직 위기 상황까진 이르지 않았습니다.

○ 건설업은 국가의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은 주택시장 둔화, 주택금융 규제강화, 금리인상 등으로 건설경기가 향후 후퇴국면으로 진입이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모래 수급 문제까지 가중 된다면 건설업 생산이 축소되어 고용시장 및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남해 EEZ 모래채취 문제는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동남권의 일반 국민과 국가 경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 따라서, 지역 사회와 국민 경제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리적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남해 EEZ의 모래채취를 전년도 수준으로 확대하여 주시고, 바닷모래가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