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하도급법」 일부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①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배이내) 사유 확대 ②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③ 벌금 등 형사제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13.5.28, 시행 ‘13.11.29)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법」주요 개정내용 및 건설업계 대응방안 1부

2. 「하도급법」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415(2013.06.04)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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