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ㅇ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이 중복 회수되고 있음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회수되고 있음에도 해당 토지 위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

□  개정안 주요내용

ㅇ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진행중인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