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 주요내용

1) 개    요

ㅇ 전자카드제 :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카드를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여 출퇴근을 기록하는 방식

- 출퇴근 기록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자동 입력, 사업주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내역 확인·퇴직공제 신고 등 업무 수행

*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ma.or.kr

2) 현장 개설후 사용준비

ㅇ 현장 등록 : 원·하도급 사업주 각각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에 등록

- 하도급사(협력업체)의 경우 원수급사의 승인 필요

※ ’20.11.27 이후에는 하도급사 퇴직공제 별도이행(신고·납부) 가능하며,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서만 퇴직공제 신고 가능(기존 EDI 신고 차단)

ㅇ 단말기 설치 : 현장등록 후 단말기업체에 연락하여 설치

- 현장 내 작업동선·예산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대수 결정

3) 근로자 관리(원·하도급 담당자 모두 가능)

ㅇ 전자카드 발급 안내 및 계도

- 원·하도급 현장 담당자,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도 안내 및 카드 사용 교육 필요

< 전자카드제 주요 안내·교육사항 >

∙ 현장에서 출입증으로 전자카드 사용하며, 전자카드는 퇴직공제 적립, 임금확인, 경력관리, 안전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

∙ 근로자는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 함

∙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및 하나은행 지점에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모든 전자카드제 현장에서 사용 가능

∙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가능하나 불법외국인은 발급 불가

ㅇ 전자카드 미발급자 계도기간(’21.5.27 限) 운영

- 계도기간 중 전자카드 미발급자는 현장에서 근로내역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퇴직공제 신고 가능

※ 계도기간 이후 전자카드 미발급자가 현장에서 근로시 퇴직공제신고 및 공제부금 적립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민원 등에 의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근로자의 최초 카드·지문 태그시 시스템에 소속·직종 ‘미지정’으로 반영 → 실제 소속·직종 지정 필요

ㅇ 근로자 퇴근시 태그 누락 및 퇴근시간 오류 등 수정 가능

ㅇ 퇴직공제 근로내역 확정

- 공사일보, 출력일보 등과 비교하여 근로일수 및 공수 확인·수정 가능

- 퇴직공제 비대상자는 대상여부를 ‘비대상’으로 변경 가능

4) 준공 이후

ㅇ 준공 완료시, 단말기 업체에 연락하여 단말기 철거

ㅇ 단말기 설치·운영비용은 반영된 퇴직공제부금으로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