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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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77		발의연월일 : 2021. 10. 18. 발 의 자 : 허 영ㆍ강선우ㆍ김윤덕 박홍근ㆍ소병훈ㆍ위성곤 유정주ㆍ윤준병ㆍ이형석 전재수ㆍ조응천ㆍ천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지난 6월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결과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의 84%가 삭감되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에 대한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의 적극적인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해지권 및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권을 부여하고,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처벌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행위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인 채용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제공받아 발주청 및 인허가청이 기술인(건설근로자 포함) 투입 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49조의2).

나.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하도급을 적발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 부여 및 계약해지시 위약금 10%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다.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함(안 제31조).

라.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건설사업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 및 제97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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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전단 중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사 수행 상황

2. 건설자재의 생산·판매 상황

3.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 또는 건설현장에 고용된 건설근로자 등 건설인력의 현황(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4. 건설사업관리 실적

제29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 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중 “심사할 수 있다”를 “심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등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한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제49조의2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및 성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을 갖춘 자

2.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3. 해당 공사에 고용된 건설근로자

제8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이수자”를 “이수자 또는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한 자(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 “감경할 수 있다”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면제나 감경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면제나 감경 받은 날 이후에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나 감경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의 면제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벌칙 감면) ① 제96조제4호·제7호를 위반하고 그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절차·재판절차에서 해당 행위에 관한 다른 사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규명, 결과발생의 방지 또는 위반행위자의 처벌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그 벌칙을 면제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제나 감경 받은 자가 그 처벌을 면제나 감경 받은 날 이후에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나 감경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처벌의 면제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 ③ (생 략)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보험·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공사 수행 상황
<신 설>	2. 건설자재의 생산·판매 상황
<신 설>	3.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 또는 건설현장에 고용된 건설근로자 등 건설인력의 현황(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신 설>	4. 건설사업관리 실적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ㆍ② (생 략)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 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심사해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등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한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제2항제1호-------------------------------------------------------------------------------------------------------------------.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
제49조의2(자료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의2(자료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신 설>	1.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을 갖춘 자
<신 설>	2.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신 설>	3. 해당 공사에 고용된 건설근로자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① -----------------------------------------------------------------------------------------------------------------------------------------------------------------------------------------------------------------------------------------------------------------------------------------------------. -------------------------------이수자 또는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한 자(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을 포함한다)------------------------------------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면제나 감경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면제나 감경 받은 날 이후에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나 감경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의 면제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97조의2(벌칙 감면) ① 제96조제4호·제7호를 위반하고 그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절차·재판절차에서 해당 행위에 관한 다른 사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규명, 결과발생의 방지 또는 위반행위자의 처벌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그 벌칙을 면제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제나 감경 받은 자가 그 처벌을 면제나 감경 받은 날 이후에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나 감경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처벌의 면제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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