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2007. 7.

건 설 교 통 부

(주거복지본부)

1. 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80호, 2007. 5. 17.)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절차를 정하는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안 제2조부터 제6조)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에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ㆍ사무실ㆍ자본금의 보유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기관의 지정 등(안 제10조)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 교육을 담당할 강사, 강의실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2) 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 강사 및 교육시설의 적정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등을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사전교육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안 제16조)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은 매년 1월 10일까지,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보고사무수탁기관)에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사무수탁기관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사업자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안 제19조)

시ㆍ도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실적, 폐업 및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마.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안 제20조)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바. 수수료(안 제24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에 일정 수수료를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령  제      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2조(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류는 영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대표자 및 임원(개인은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고용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법연수원수료증, 재정경제부장관이 발급한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자산운용전문인력등록확인서,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자격증 사본을 말한다)

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포함한다)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수료증 사본

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마. 업무협약서 사본(영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을 인정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무실(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한다)

6.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산관리회사ㆍ자산운용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나. 자산관리회사ㆍ자산운용회사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제3조(외국인 등의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명칭을 말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제2조제1항의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 외국법인

3.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

제4조(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의 심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실제 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첨부서류의 보완)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제6조(실제 확인) 시ㆍ도지사는 영 제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보유상황

2. 사무실의 보유상황

3.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유상황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연원일

2. 등록번호

3.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자본금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제8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대장에 기재한 등록사업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이하 “보고사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서류

2.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변경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 제2호 가목의 호적등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을 말하며,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2. 교육을 담당할 강사에 관한 사항

3. 사전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및 시설에 관한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

2. 강사 및 교육시설의 적정성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수급상황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교육기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부동산개발업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3.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영 제11조제1호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의 건설업자, 같은 조 제4호의 소비자 전부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은 부동산개발업양도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양도의 공고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 신고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 이상의 일간지에 1회 이상 각각 게재하는 방식으로 하되, 일간지 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 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어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ㆍ도에 속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구역 안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개발업 및 등록번호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의 적합여부를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

2. 양수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부동산개발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2. 양도되는 부동산개발업 및 등록번호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③제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11조제5항제2호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법인합병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합병신고수리의 연월일

2. 이전되는 부동산개발업 및 등록번호

3. 합병 전 법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① 상속인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동산개발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③ 제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11조제5항제2호는 부동산개발업상속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부동산개발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2. 상속되는 부동산개발업 및 등록번호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제14조(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폐업신고서에는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말소연월일

2. 등록말소되는 부동산개발업 및 등록번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폐업 사유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①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사업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보고사무수탁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탁을 취소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사무수탁기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종합한 후 매년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사무수탁기관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영 제4조제3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 또는 「상법」상 회사 이외의 법인인 경우로서 영업용자산평가액 또는 자본금의 변경 보고는 매년 2월말)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보고사무수탁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보고사무수탁기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사ㆍ검사 예정일을 기준으로 7일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 적합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8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내용의 실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 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등록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실태조사기간은 10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사대상의 범위, 조사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ㆍ연장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본금 규모, 영업소 소재지,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3. 자본금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

6. 사업실적

7. 폐업 및 행정제재(경고ㆍ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등록취소ㆍ과태료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1항에 따라 소비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고사무수탁기관에게 제16조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결과를 매분기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20조(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등록증의 반납)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28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의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제28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한 연월일

2. 등록번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 근거

제5장 보 칙

제23조(보고 및 감독)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① 영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공고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4호 다목 및 제19조제1항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 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고용한 자는 제2조제2항제4호 마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별표 1】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영업정지처분 기준
가.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때 (1) 최근 1년간 2회 위반한 때 (2) 최근 1년간 3회 이상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1호	6월 12월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1)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2) 최근 1년간 2회 이상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2호	2월 4월 4월
다.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때 (1) 최근 1년간 2회 이상 보고명령을 불이행한 때 (2) 거짓 보고를 한 때 (3)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3호	2월 4월 6월
라.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최근 1년간 1회 위반한 때 (2)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4호	6월 12월
마.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5호	6월
바. 법 제21조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1) 최근 1년간 2회 이상 보고명령을 불이행한 때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6호	2월 4월
사.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6월

【별표 2】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제24조 관련)
신청내용	수수료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2.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	5만원 5천원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⑦자본금(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천원		⑧출자한 금액/출자비율(외국인 등의 경우)			천원/ %
⑨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명		⑩법무법인 등과 협약체결 여부			□예 □아니오
⑪사무실		면적 ㎡(□자기소유 □전세 □임대 □그 밖의 형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귀 하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6만원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대표자 및 임원(개인은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법연수원수료증, 재정경제부장관이 발급한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자산운용전문인력등록확인증,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건축사 자격증 사본을 말한다) 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포함한다)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수료증 사본 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마. 업무협약서 사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을 인정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한다) 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산관리회사․자산운용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나. 자산관리회사․자산운용회사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신청				접수
					서면심사
					실제 확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사무실의 보유현황 ․자본금의 보유현황
					결재
	등록증교부				등록증 작성 및 등록대장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등록번호			등록일		비고
제 호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출자한 금액 / 출자비율(외국인의 경우)
기재사항 변경
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사업실적
연도별	사업명			개발유형별			사업주체 참여유형별		사업규모
									면적(㎡)						총사업비(백만원)
									토지(㎡)			시설(㎡)
행정처분사항 〔경고․시정조치․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등록취소․과태료ㆍ등록말소〕
처분내용						사유				처분기관 (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보유현황
구분			성명		직위			입사일			퇴사일		보고일			비고

[별지 제3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 건설교통부장관(00팀장)

(경유)

제  목 :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 보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현황을 보고합니다.

1.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 보고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자본금	영업소 소재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전화번호

보고기관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전화(  )             전송(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등 록 번 호 : 등록일자 : 상 호 : 대 표 자 : 영업소 소재지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등록일자 :
위 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 ○○(특별자치)도지사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행정처분사항 (경고․시정조치․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등록취소․과태료)
처분내용	사유	처분기관 (처분일)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법인(주민)등록번호							④등록번호
		⑤영업소 소재지							⑥전화번호
변경내역
변경구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없음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없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없음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적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신청				접수
					대장정리
	교부				등록증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재교부신청사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5천원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신청				접수
					결 재
	교부				등록증 작성

[별지 제7호서식]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대장
일련 번호	등록 번호	등록 연월일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구분(교부 또는 재교부)	교부
								일자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양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⑦등록번호						⑧등록연월일
양수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 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⑮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없음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의 건설업자, 같은 조 제4호의 소비자 전부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3. 외국인인 양수인이 양수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외국법인인 양수인이 양수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신고				접수
					서면심사
					실제 확인
	통보				결재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⑦등록번호					⑧등록연월일
합병 법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 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⑮등록번호					등록연월일
합병후존속 또는 설립된법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관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관한 법인등기부등본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신고				접수
					서면심사
					실제 확인
	통보				결재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7일
피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망일자
		⑤상호				⑥영업소 소재지
		⑦등록번호				⑧등록연월일
		⑨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화번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2. 외국인인 상속인이 상속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신고				접수
					서면심사
					실제 확인
	통보				결재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부동산개발업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⑦등록번호
⑧폐업 사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구비서류 :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신고				접수
	통보				결재

[별지 제12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 건설교통부장관(00팀장) (경유) 제 목 : 폐업신고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현황보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현황
일련번호	상호 (대표자의 성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말소일자		폐업사유
보고기관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전화( ) 전송(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1)

일련

번호

(2)

사업명

(3)

개발유형

(4)

사업비

(백만원)

(5)

사업면적

(6)

참여유형

(7)시공사명

(건설업등록번호)

(8)

인ㆍ허가일

(인ㆍ허가관청)

(9)

착공일

(예정)

(10)

준공일

(예정)

(11)

공급개시일

(예정)

(12)

비고

토지

시설

부지(㎡)

시설(㎡)

계

00건

000

000

000

※ 비고 : 공동사업주체의 역할,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등을 기재

증빙서류 : 인ㆍ허가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등

297mm×210mm(신문용지 54g/㎡)

				(뒷쪽)
(3) 개발유형별 부호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L : 토지	L10 : 용지개발 L20 : 도시개발 L30 : 지역개발 L40 : 재개발 L50 : 기타	L110 : 상업용지 L120 : 산업용지 L210 : 도시개발 L220 : 기업도시개발 L310 : 지구개발사업 L320 : 특정지역개발사업 L330 : 지역종합개발사업 L410 : 정비사업 L420 : 재정비촉진사업 L510 : 관광지ㆍ관광단지개발사업 L520 : 유통단지개발사업 L530 : 기타 개발사업
S : 시설	S10 : 근린시설 S20 : 판매시설 S30 : 업무시설 S40 : 관광․레저․스포츠시설 S50 : 숙박시설 S60 : 실버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S70 : 창고․공장․운수․자동차시설 등 S80 : 기타시설	S110 : 근린생활시설 S210 : 일반판매시설 S211 : 대형판매시설 S310 : 업무시설 S311 : 오피스텔 S410 : 관광시설 S411 : 레저,스포츠시설 S412 : 농어촌 휴양시설 S413 : 회의, 연수시설	S417 : 위락시설 S418 : 관람, 집회, 전시시설 S510 : 일반숙박시설 S511 : 관광숙박시설 S512 : 펜션시설 S610 : 아동시설 S611 : 노인시설 S612 : 청소년수련시설 S710 : 창고, 공장시설 S711 : 운수, 자동차시설 S811 : 동식물관련시설 S812 : 의료시설 S813 : 기타시설
(6) 참여유형
1. 단독, 2.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 3. 등록사업자+지주(공동사업주체), 4. 등록사업자+공공기관, 5. 특수목적법인(설립근거 법률 명시), 6. 기타

[별지 제14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 건설교통부장관(00팀장) (경유) 제 목 : 사업실적 등 현황 보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사업실적 등 현황
지역	토지				시설				변경사항
	사업건수 (건)	사업비 (백만원)	사업면적 (㎡)		사업건수 (건)	사업비 (백만원)		사업면적 (㎡)	자본금 (건)		임원 (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건)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붙 임 : 개발유형별 세부자료 보고기관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전화( ) 전송(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등 변경 보고														처리기간
														즉시
보고자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변경내역
구 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변경 사유
자본금(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임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법무법인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및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보고사무수탁기관의 장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수수료			없음
	구 분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자본금(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				1. 대표자 및 임원(개인은 대표자를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등기부등본 2.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3.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보고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확인한 확인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자산관리회사ㆍ자산운용회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법연수원수료증, 재정경제부장관이 발급한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자산운용전문인력등록확인증,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건축사 자격증 사본을 말합니다) 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포함한다)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수료증 사본 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마. 업무협약서 사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합니다) 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을 인정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산관리회사․자산운용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나. 자산관리회사․자산운용회사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무법인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변경하는 경우				1. 법무법인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종전 업무협약서 사본 2. 법무법인 등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업무협약을 갱신한 경우 : 협약의 변경 또는 갱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업무협약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조사․검사공무원증 소속 직급 성명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의 업무ㆍ경영실태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유의사항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에 따라 조사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이 증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80㎜×120㎜(인쇄용지(특급) 70g/㎡)

(뒤쪽)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② (생략) ③ 제18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임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단서 생략) 1. ～ 6. (생략) 7.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자료제출의 요구 8. (생략) 9. 법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ㆍ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