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담당 부서	건설안전과	배포일시	2019. 7. 1.(월) / 총 5매(본문 3, 참고 2)
		담 당 자	· 과장 한명희, 사무관 안일찬·장은석, 주무관 곽태훈 · ☎ (044) 201-3573, 4592, 3574, 3582
보 도 일 시		2019년 7월 2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설현장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7월 1일부터

-사고 장소·경위 등 즉시 신고 원칙→안 할 경우,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

-공공공사 발주청 착공 전 감리 배치 등 사업관리계획 수립해야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도 점검대상으로 확대

□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로 반드시 신고하고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18.7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19.3월), 「건설공사 추락사고 방지대책」(`19.4월) 등

□ 첫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ㅇ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으나,

ㅇ 7월 1일부터는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건설사고*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되도록 신고체계는 1단계로 간소화하면서 국토부가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된다.

* 건설사고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시행령 제4조의2)

□ 둘째,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ㅇ 특히, 예산에 맞추어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ㅇ 또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 이 규정은 7월 1일 이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게 된다.

□ 셋째,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ㅇ 2018년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7% (323/485명)가 50억 원 미만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하게 관리되어 왔던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안전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 넷째,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한다.

ㅇ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도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2018년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49.9%, 485/971명)을 차지한다.”면서,

* (사망자수) 434`14년 → 437`15년(3↑) → 499`16년(62↑) → 506`17년(7↑) → 485`18년(21↓)

ㅇ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까지 건설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일체형 작업발판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건설안전 캠페인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안일찬 사무관(☎ 044-201-45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건설사업관리계획 개요

□ (목적) 시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인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건설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 (법적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 (대상)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

□ (수립기준)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할 사항

- 건설공사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 직접감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또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 (수립시기)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

발주청	→	기술자문위원회 (대상공사의 경우)	→		건설사업관리 또는 발주청 직접감독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판정의 경우 계획의 재수립 필요			현장 이행 (미이행 시 과태료)
착공 전				착공 후

□ (과태료) 계획 미수립 또는 미이행 시 발주청에 과태료(2천만원 이하)

참고2		안전관리계획 개요

□ (목적)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 (법적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 (대상) 1종 및 2종시설물의 공사,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타워크레인의 사용공사, 31m이상 비계,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등

□ (수립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 등)

□ (수립시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착공 전에 검토·승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할 때 한국시설안전공단(1종 및 2종시설물의 공사) 및 안전진단전문기관(그 밖의 공사)에 검토의뢰

시공자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국토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검토·승인 및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			적정성 검토 후 필요시 수정·보완 조치 요청
착공 전				착공 후

□ (벌칙) 승인 전 착공한 시공사에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

□ (과태료) 승인 전 착공을 묵인한 발주자에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