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낙찰자결정방식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 현행 일괄․대안 입찰 공사에서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자 또는 낙찰자결정방식(이하 “낙찰자결정방식” 이라 한다) 및 설계가중치는 수요기관에서 결정토록 운용

○ 그러나, 수요기관에 따라 동일․유사한 공사에 서로 다른 낙찰자결정방식을 적용하거나 공사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낙찰자결정방식을 선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사례 : 업무용 건물을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으로 결정하거나, 공동주택을 가중치기준방식(설계강조)으로 결정

○ 따라서, 수요기관에 합리적․객관적인 낙찰자결정방식 및 설계가중치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자의적 판단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 및 설계가중치 결정을 지양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낙찰자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 필요

《현행 낙찰자결정방식》

종 류		낙찰자 결정방식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설계적합자 중 최저가 입찰자
종합 평가 방식	입찰가격조정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설계점수조정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가중치기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일괄입찰만 적용)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제출된 기본설계서의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자로 선정

2. 가이드라인 활용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목적, 기술적 난이도, 규모 등 공사특성과 예산확보, 사업관리역량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결정방식 및 설계가중치를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

○ 이 가이드라인은「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낙찰자결정방식을 조달청장과 협의할 때의 협의기준입니다.

○ 수요기관의 장은 당해 공사의 종류, 성격, 내용, 설계평가방식 등을 고려하여 이 가이드라인 [별표 1, 2]에 따라 낙찰자결정방식 및 설계가중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공사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 [별표 1, 2]와 다르게 낙찰자결정방식 및 설계가중치를 결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낙찰자결정방식 및 설계가중치를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협조 사항

① 낙찰자결정방식을 가중치기준방식에 의하는 경우 설계 및 가격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중치 및 설계심의시 업체간 차등평가 폭은 최소화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요청 시 낙찰자결정방식을 선택한 구체적인 사유(공사유형, 기술적  난이도, 발주목적 등)를 첨부하시기 바라며, 가중치기준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열거한 등급별 공사종류에 해당하는 추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관급액) 및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 설계 및 가격 각각에 대한 가중치 등을 첨부하여 계약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공사종류별 낙찰자결정방식결정 가이드라인

구 분		공사유형	대상공사	비 고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 설계기준이 정형화 되어있고 비용절감이 요구되는 공사 ○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 * 예) 도로(특수구조물이 없는 경우), 방파제(20m미만) 등	[별표 2] 설계가중치 결정범위 가이드라인의 C등급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A~B등급에 해당하는 공사도 적용 가능
종합평가방식	가중치 기준방식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	[별표 2] 설계가중치 결정범위 가이드라인의 A~C등급에 해당하는 공사
	입찰가격 조정방식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	[별표 2] 설계가중치 결정범위 가이드라인의 B등급에 해당하는 공사
	설계점수 조정방식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	[별표 2] 설계가중치 결정범위 가이드라인의 B등급에 해당하는 공사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 ○ 국내․국제적으로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 ○ 국가 랜드마크 시설로서 창의성ㆍ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 * 예) 원자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 월드컵 경기장 등	좌 동

[별표 2]

설계가중치 결정범위 가이드라인

등급	공사종류 구분
	기술 난이도	발주목적
A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30m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환승ㆍ복합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① 국가 또는 지역(시, 도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에 해당할 수 있는 시설물(건축물 포함)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국제적 행사 등에 따른 시설물로서, 기념비적으로 영구보존이 필요한 시설물(건축물포함)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국제적 관광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창의성․예술성․조형미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 고난이도 고기술로서 IT등을 이용한 신기술개발의 유도 또는 외국 선진기술의 도입이 특히 필요한 공사 (대안입찰에 한함)
B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3,000m이상, 방재1등급터널에 한함)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sec이상) ④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⑤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⑥ 철도차량기지,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⑦ 가스공급시설	① 지역(시․군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에 해당할 수 있는 시설물(건축물 포함)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 국가적 행사 등에 따른 시설물로서, 기념비적으로 준영구적 보존이 필요한 시설물(건축물 포함)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지역적 관광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창의성․예술성․조형미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④ 동일공종 중 여러 가지 신기술ㆍ신공법이 존재하여 가격과 품질을 비교한 최고가치의 설계를 선택하기 위한 공사.(대안입찰에 한함)
C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주) 1. 가중치기준방식은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목적의 공사 등급에 따라 “기술강조”, “가격강조” 및 “균등평가” 방식으로 구분한다.

2.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목적별 등급 적용 조건

가.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목적별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나. 단일 공종의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미만 ~ 30%이상인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경우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 등급을 적용(예 :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며,

A, B의 공종이 복합된 경우에는 각각의 등급에 해당하는 공종의 금액을 합산한 비율이 전체 공사비의 50%를 충족하는 하위 등급을 적용하며, 단일 또는 복합 공종의 합계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등급을 적용한다.

예) A등급 30%, B등급 40%인 경우 A, B등급의 합산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B등급 적용)

다. C등급 공사로서 발주 목적이 “공기단축, 설계변경에 따른 Risk부담 책임, 하자발생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 보장 및 경제적인 대안의 제안” 등일 경우는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함께 검토하여 적정한 방식을 선정한다.

예) 도로 수해복구공사(Fast-Track 실시)

3. 가중치기준방식의 경우 설계가중치는 공사성격, 규모, 내용, 설계심의 시 차등평가 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한도 이내로 적용해야 한다.

○ 기술강조 : 기술난이도 또는 기타 발주목적상 A등급으로 분류되는 공사의 설계 가중치는 전체의 50%초과 ～ 80% 적용. 다만 A등급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전체공사비 기준 70%미만일 경우 설계가중치는 50% ～ 70%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균등평가 : 기술난이도 또는 기타 발주목적상 B등급으로 분류되는 공사의 설계와 가격의 가중치를 각각 전체의 50%를 적용하거나, 입찰가격조정방식 또는 설계점수조정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가격강조 : 기술난이도 또는 기타 발주목적상 C등급으로 분류되는 공사의 설계 가중치는 전체의 20% ～ 50%미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