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정책 업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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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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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적정발주 및 정책건의 관련

1)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협조 요청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공사규모의 대형화,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 및 계약제도개편 등 건설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대․중소기업간 수주 양극화현상이 심화

-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시공능력순위 1위～100위이내의 42개 대형업체가 ’08년 서울지역건설업체 수주공사의 90.1%를 차지하는 반면, 1,800여개 중소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9.9%를 수주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 수주양극화가 극심

- 중소건설업체가 서울지역 건설업 상시근로자의 49.9%를 고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

나. 건의사항

◦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적극 이행

◦ 건설공사 분할발주 적극검토

-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의 제한적 운영

-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고, 시공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동 제도를 운영

◦ 공동도급 불허 등 입찰참가자격 과다 제한 자제

- 공동도급제도의 입법취지 및 지역중소업체 입찰참가 기회확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는 실적 등을 요구하는 공사 발주 자제

다. 건의처

◦ 건의일자 : 2010.5.19

◦ 건 의 처 : 서울시청, 25개 구청, SH공사, 서울메트로

2) 서울시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관련 대응

가. 현  황

◦ 서울시에서 건설 하도급 부조리 일소를 위해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발표(‘10.4.6)

- 시 발주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직불제 전면 실시,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불공정행위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나. 시회 대응현황

◦ 동 방안의 탄력적 운용 건의(‘10.4.12)

◦ 동 방안의 문제점 홍보(‘10.4.13, 건설경제에 반박기사 게재)

◦ 동 방안과 관련하여 하도급 직불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한 입찰공고 시정요구(‘10.4.19) 및 정정공고(’10.4.20, 성북구청)

◦ 동 방안의 법률적 근거, 시행일정 등 질의(‘10.4.12) 및 답변(‘10.5.10, 서울시청)내용 법률 자문 의뢰(’10.5.12)

- 서울시는 법령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하도급자에 대한 원도급자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

- 이에 대해 자문 변호사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불합의 요구에 대해 원도급자가 응할 의무는 없다는 의견

※ 동 내용 회원사에 안내(‘10.5.18)

◦ ‘하도급자 불공정행위 및 과도한 입찰공고사례 신고센터’ 운영(‘10.5.18)

다. 서울시 ‘방침’ 수정(완화)

◦ 서울시는 동 방안 중 법령을 위반한 내용 등에 대해 시회 건의를 받아들여 방침 수정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 의무 → 권고

- 선   금   직   불   : 선금 직불 의무 → 삭제(단, 선금 배분 확인)

-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 : 1억 이상 → 하도급 금액 5억 이상

- 주계약자 공동도급  : 2억～100억미만 전면실시 → 지역 전문 업체수 부족, 공종관리 어려움 등 문제점이 없는 경우 시행

라. 향후 계획

◦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 입찰공고문 모니터링

- 직불강요, 법령 초과 집행 사례 발생시 즉시 시정요구

◦ 하도급자 불공정행위 등 피해사례 신고접수 및 대응

-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법위반, 과도한 집행 및 하도급자 불공정거래 행위 등 사례에 대하여 관계기관 시정건의 및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요구

2.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1) '09년도 건설공사실적, 상호협력평가 및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검토결과 안내

◦ 종합건설업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한 2009년도 건설공사실적,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및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에 대한 검토결과를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할 예정으로 회원사에 검토결과 확인안내(5.7)

가. 통보내용

ㅇ 공사실적평가표, 상호협력평가표, 하도급직불실적평가표

나. 검토결과 확인방법

ㅇ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평가표확인(초기화면 상단메뉴)

※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PW 사용

다. 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ㅇ 공사실적평가표 : '10.5.10(월)～5.14(금)

ㅇ 상호협력평가표 : '10.5.11(화)～5.18(화)

ㅇ 직불실적평가표 : '10.5.17(월)～5.20(목)

라. 이의신청대상 및 방법

ㅇ 대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변경, 추가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ㅇ 방법

-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기간내 본회 건설정보실로 제출

※ 위 기한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마. 평가결과 확정 및 증명발급 : '10.6.1(화)부터

2) 소방공사 등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사례 조사 협조요청

◦ '09.5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및 위반시 형사처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주성영의원 대표발의)되어 국회에서 심의중

◦ 본회는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가 건설생산의 비효율과 부실공사 위험 증대, 하자보수 지연 등 국민(소비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 적극 대응중에 있으며, 국회 소방방재청 등의 설명을 위해 분리발주시 실제 현장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사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 이에 따라 분리발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공기지연, 재시공, 하자보수지연 등과 같은 문제사례(소방공사를 중점으로 하되, 전기․정보통신공사도 가능) 제출요청(5.10)

<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사례 작성양식(예시) >

<사 례> ○○시 도시개발공사 발주 택지개발지구 6단지 아파트공사

▣ 공사개요

ㅇ 발주기관 : ○○시 도시개발공사

ㅇ 사업기간 : 2004. 06 ~ 2007. 11

ㅇ 시 공 자

․건축, 토목 : A건설

․소방설비 : S소방설비

․전기설비 : N전기

․정보통신설비 : P정보통신

※ 현재 진행중인 공사 뿐만 아니라 과거 종료된 공사 사례 모두 가능

▣ 시공관리상의 문제점(품질저하, 부실시공, 재시공사례 등)

ㅇ 공종별 대표자 회의시 불참으로 인하여 원활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적절한 제재 방법이 없어 필요 공정의 누락 및 재작업의 우려가 높음

- (사례) 실제 시운전시 15개동중 3개동이 가동되지 않았고, 소방 등의 후속공종과 건축공종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장이 완료된 구조체나 조적벽을 다시 헐고 재시공한 것이 200여세대나 됨

ㅇ 작업공종의 우선 순위 및 후속공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업체간에 자사의 상황 및 이익이 우선시 되어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소진되어 전체적인 공기 및 공사비에 악영향을 끼침

- (사례) 각종 슬라브 철근 배근후 바로 소방배관이 이루어져야 하나 해당공정이 진척되지 않아 콘크리트 타설시기 지연

※ 구체적 사례 제시 요망

▣ 하자보수 지연 등(하자책임구분 곤란에 따른 문제사례 등)

ㅇ 골조공정의 경우 슬라브 철근배근이 완료된 상태에서 전기 및 통신, 소방배관을 하는데 전선관이 철근 상부근과 하부근 사이의 공간으로 배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상부근 위로 배관하여 추후 피복부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인이 전기배관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시공사인 A사에 책임을 회피하여 회사의 이미지와 금전적 손실을 입음

ㅇ 소방, 전기, 통신 등 분리발주된 타 공종의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A건설 이름이 쓰여진 아파트에 입주했기 때문에 1,000여건이 넘는 주민들의 민원이 A건설에 집중되어 하자책임 규명에 많은 시간 허비와 심각한 기업이미지 손상

※ 구체적 사례 제시 요망

▣ 작성자 : A건설 공사관리부 ○○○부장(전화 :            )

3)「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개정에 따른 "세부처리기준" 안내

◦ 우리 협회는『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개정(국토부 고시 제2010-26호, ’10.1.21)에 따라 업계 간담회 및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보고를 통해「세부처리기준」을 마련, 이를 회원사 안내(5.19)

□ 적용시기 : 2010년도 평가분(’11.2월 신청분) 부터 적용

□「세부처리기준」의 주요 내용 (※전문은 <붙임> 참조)

가) 협력업자 육성 중「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30점)」

평가항목 및 배점	세 부 처 리 기 준
①하도급대금지급액의 적정성 (15점)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에 대한 “하도급률”의 “적정”여부에 따라 평가하고,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자 등이 확인한 서류에 따름 (’10.5.1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①하도급률이 적정한 하도급건수 또는 ②[eqn: {하도급률이``적정한```하도급건수} over {신규```하도급건수}]비율 에 따라 점수 적용 - 120건이상 또는 70%이상인 경우 15점 등
②현금성 결제비율 (8점)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있는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에 대해 평가하고,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확인는 금융기관이 확인한 서류에 따름 (’10.5.1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평가항목 및 배점	세 부 처 리 기 준
	․①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수 또는 ②[eqn: {현금성``결제비율이```우수한```하도급건수} over {신규```하도급건수}]비율에 따라 점수 적용 - 50건이상 또는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8점 등 ※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이란, 수령한 원도급대금 보다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 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을 말함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있는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 이전(14일 또는 59일)에 지급한 하도급건에 대해 평가 (’10.5.1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①하도급대금 조기지급 하도급건수 또는 ②[eqn: {하도급대금`조기지급한```하도급건수} over {신규```하도급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적용 - 50건이상 또는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5점 등
④ 전자하도급계약 (2점)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전자계약한 하도급건수로 평가 (’10.5.1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eqn: {전자`하도급계약건수} over {신규```하도급계약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적용 - 50%이상인 경우 2점 등

나) 협력업자 육성 중「협력업자 교육분야 지원(5점)」

◦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이나 교육훈련과정에 위탁교육하고, 그 ‘교육실비 또는 교육장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교육지원으로 인정 <고시사항>

- 예외적으로, 원도급업체의 자체실시 교육인 경우에도 그 교육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교육과정과 동일한 과정이고, 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관리자료(교육 참가자의 소속 확인 등)를 통해 교육지원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협력업자의 교육지원으로 인정함
단, 위탁교육과정 중 건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이나 교육훈련과정

- 노동부 HRD-Net(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 http://www.hrd.go.kr) 중 “건설과정”, “건설관련단체” 등 참고

다) 협력업자 육성 중「상생협의체 운영(5점)」

◦ 당년도 신규 원도급계약 공공공사 현장 중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현장에 대해 ‘상생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및 ‘운영실적(3점)’에 따라 평가함 (’10.5.1이후 신규 원도급 계약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상생협의체’ 란
․개별 건설공사 현장별 발주자, 원도급업체, 각 협력업체 대표, 그 외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하는 공동참여 “회의체” - 책임감리대상 공사(건기법에 따라 총공사비 200억이상 22개 공종)는 ‘발주자’ 대신 ‘감리자’를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할 수 있음 ․상생협의체 구성 목적 - 개별 건설공사 현장의 시공과정,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상생협의체를 통해 해결하고, 건설관련 다양한 기술과 정보, 성과에 대해 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유도하기 위함

라) 신인도 (제재처분실적 감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통보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받은 경우 중 그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라 감점을 달리 적용

↳ 하도급계약 사실 자체를 통보하지 않은 ‘단순 미통보’는 “2점”, 하도급 ‘지연통보’나 하도급계약 ‘변경사항의 미통보’는 “1점” 감점

3. 정부계약제도 관련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정

가. 경  위

◦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제정

나. 주요내용

◦ 적용대상 기관

- 직전연도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총59개)

◦ 지역제한제도 적용

- (현행) 미적용 ⇒ (개선)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 (현행) 미적용 ⇒ (개선)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 고시금액 미만으로 상향 예정(법제처 심사중))

◦ 부정당제재 적용

- 부정당업자에 대해 1개월이상 2년이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 시행 : '10. 7. 1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2)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가. 경  위

◦ 행정안전부는 주계약자공동도급발주와 관련하여 종합․전문간 업체수 및 만점업체수 불균형으로 인해 만점획득이 가능한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4.29)

나. 개정 주요내용

◦ 부계약자의 시공경험·경영상태평가 만점기준 완화 등

- 전문건설업체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평가시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분담가격)을 기준으로 평가

→ 전문업체의 시공참여비율에 따라 만점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만점획득 가능한 전문업체수 확대

※ 분담가격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체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평가

◦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의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 함

4. 주택관련법령 관련

1)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 안내

◦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으로「준주택」제도를 시행(‘10.7.5)할 예정인 바, 동「준주택」에 해당되는 오피스텔의 주거기준 등을 보완하는「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

◦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회원사 안내(5.13)

< 개정(안) 주요내용 >

가. 건축기준 완화

- 전용면적중 업무부분 제한규정 폐지

- 욕실 개수 및 면적 등 제한규정 폐지

- 복합건물 전용출입구 별도설치 기준 완화

나. 주택 관련기준 적용

- 피난을 위한 직통계단에 이르는 거리

- 내화구조로 된 경계벽과 차음 등을 위한 벽두께 확보

2)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기준 등 안내

◦ 지식경제부는 최근 주택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경제자유구역 내 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및 단독주택 공급특례 기준」을 마련․공고(‘10.5.10)하였기에 회원사 안내(5.14)

□ 주요내용

ㅇ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대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및 내국인이 공급하는 경우로서

· 주택공급 총수중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비율이 10%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

- 주택건설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 개발, 외국교육·의료·연구시설 및 컨벤션·문화시설등에 투자목적으로

·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우

- 상기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중 외국인 투자촉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ㅇ 신청절차 :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승인신청서 양식에 의거 해당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

□ 시행일자 : ‘10.4.29(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일)

5. 기타 건설관련 제도

1) 건설노조 작업거부 관련 대응방법 및 공사관리 철저 안내

◦ 건설노조는 지난 4월28일부터 총파업결의대회를 거쳐 1일 8시간 작업,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이슈로 건설현장별 작업거부(파업)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협회는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 건설업계의 대응방법을 마련, 회원사 안내(5.6)

◦ 아울러, 정부와 공동으로 건설노조의 작업거부(파업)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조사표를 작성․제출 요청

< 주요내용>

가. 배  경

◦ 건설노조는 1일 8시간 작업, 건설기계 임대차표준 계약서 작성, 건설기계 임대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 2010.4.28일부터 5월3일까지 총파업결의대회를 하고, 공사 현장별로 작업거부(파업)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 또한, 정부가 건설노조 조합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지입차주(덤프, 레미콘 등)를 제외토록 자율시정을 요구(’08.12.31)함에 따라

- 건설노조는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이에따라 건설노조의 작업거부(파업)가 공사 현장별로 예상되기 때문에 4대강 정비사업, 주택건설 등에서 공사차질이 우려되어 철저한 공사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나. 정부대책

【 작업거부 대책 】

◦ 집단행동(파업) 대응을 위한 대책반 설치․운영

◦ 건설노조 미가입 장비, 지역 장비업체 등 활용 가능한 대체장비를 투입

◦ 현장별 건설기계 투입 현황 및 공정 등을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공사계획 수립

【 불법행동 대응 】

◦ 공사진행 방해 및 도로기능 마비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 사태별로 조치방안 마련

- 도로 등을 점거한 덤프트럭 등은 교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계류

- 국책사업 등 주요 사업 마비시 인근 지자체 보유 건설기계 동원 요청

◦ 불법행위 및 다른 현장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 노조 지도부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과격행위 자제를 요청하고 파업의 조기 종료를 설득

-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덤프 및 믹서트럭의 수급조절 조기해제 검토

다. 건설업자 대응방법

【 건설노조 작업거부 대책 】

① 건설노조의 업무방해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단호히 대처

-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 촉구

-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고소․고발 조치

- 불법 행위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 청구 (가압류청구)

- 작업방해 및 점유 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 제도 활용

※ 폭행․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명예훼손 등 발생시 현장앞 또는 현장사무실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사진, 녹음으로 자료확보

※ 관리자를 폭행하거나 상처입힌 경우(폭행죄, 상해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업무방해죄), 회사의 기물이나 문서를 훼손한 경우(재물손괴죄), 경영자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명예훼손죄)

② 대체장비 확보 및 근로관리 철저로 공사손실 최소화

- 하도급자의 체불임금 관리, 공사비 적기지급 등

- 건설노조 미가입 장비, 개인소유 장비 등 활용 가능한 대체장비 적극 투입

- 현장별 건설기계 투입 현황 및 공정 등을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공사계획으로 수정/보완(인력위주 공정 시행 등)

③ 일반건설업자(원도급)는 건설기계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노조와 단체교섭대상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 거부가능

※ 건설노조 조합원은 상당수가 차주들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노조법 제2조4호의 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이 결여된 법외노조에 해당됨

④ 노조파업으로 공사차질시 공사기간 연장

- 회사자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 공사연장 가능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 공기연장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 장비를 인력으로 대체하는등 시공방법의 변경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

ㅇ 건설업자와 임대업자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다음(①,②)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체결

☞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시 임대차계약당사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 과태료 100만원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44조, 영 제16조)

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체결시 가동기간․임대료 등 6개 항목을 포함하여 상호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사용

◈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필수항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 공정위,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음

라. 요청사항

◦ 건설노조 작업거부(파업)로 인한 피해현황 조사표 작성 / 제출(건설현장별 작성 제출)

- 제출시기 : 작업거부(파업) 발생일 마다 매일 제출

- 문 의 : 02 - 3485 - 8293/4

-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기술환경실

F A X : 02 - 3443 - 2438

E-mail: sjkim@cak.or.kr

2) 「원자재 가격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안내

◦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철근 등 건설자재의 가격과 수급 불안정 조짐이 보임에 따라, 협회는 생산자, 유통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 나서 지도․단속해 줄 것을 건의(’10.4.20,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

◦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 의견을 수용하여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0.5.6부터「원자재 가격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설치·운영

◦ 이에 동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 및 원자재 가격상승 과정에서 “원자재 수입업자 또는 제품 생산·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담합행위 또는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요청(5.11)

◦ 아울러,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건의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공정위에 신고된 내용은 협회로 제출요청

3)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안내

◦ 정부에서는 금년 11월「G20정상회의」의 안전개최와 외국인체류질서의 확립을 위해 18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단속활동은 계속 전개하되, 자진출국을 장려하기 위해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와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입국 규제 유예 또는 대체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2010.5.6～8.31까지) 시행

◦ 금번 출국지원 프로그램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한국어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자진 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법고용에 대한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 면제 및 대체인력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함

◦ 이에 따라 금년 6월부터 경찰청, 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 강력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안내 및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요청(5.13)

※ 기타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외국인 신고는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1588-7181)로 문의

4) 계약심사제 관련 공사비(예정가격) 부당 삭감사례 조사

◦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지방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을 제정(‘08.8), ‘계약심사제도’ 도입․운영

◦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계약심사제도가 지자체 발주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최저가 저가심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도입 취지를 벗어나,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됨에 따라,

◦ 협회는 실태 파악을 위하여 공사비(예정가격) 부당 삭감사례에 해당 자료제출요청(5.19)

부당삭감 사례	공사명	설계금액 (기초금액)	예정 가격	비 고
예) 물량, 품셈, 노임, 자재가격 등의 부당적용 사례				※관련자료(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 첨부

6. 회원 진흥․조사업무 및 기타

1) 교통신기술 심사전문가 추천 안내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는 "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코자 교통신기술 지정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국내의 유능한 교통기술 심사전문가 추천을 우리 협회에 의뢰

◦ 이에 따라, 회원사 임직원 중 자격기준에 적합한 전문가 추천요청(5.12)

□ 교통신기술 심사전문가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해당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해당 분야”는 교통신기술 기술분야 분류표 참고

Ⅱ. 회원지원 업무

1. 2010년 5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70	605	997	307	1,909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186	194	177	30	18	605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40	60	129	124	125	122	43	121	8	125	997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85	12	22	219	0	1	0	87	0	307

2.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10.5.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287	3,574	1,999	1,456	11	247	8,865	3,574	2,000	1,857	299	1,135
비회원	4,910	388	1,466	2,835	16	205	5,125	388	1,466	2,999	23	249
계	12,197	3,962	3,465	4,291	27	452	13,990	3,962	3,466	4,856	322	1,384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0.5.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11	365	107	348	4	87	1,106	365	107	364	54	216
비회원	927	42	61	741	6	77	948	42	61	746	10	89
계	1,838	407	168	1,089	10	164	2,054	407	168	1,110	64	305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10-0467	서일종합건설(주)	김선경	경 기	2010.05.03 2010.05.11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827	(주)아 람 건 설	공정한	경 기	2010.04.22 2010.05.04
2	건 축	01-1862	아리울건설(주)	이장춘	전 북	2010.04.29 2010.05.04
3	토 목	01-0182	(주)양진이앤씨	조경상	충 남	2010.04.22 2010.05.04
4	건 축	10-0592	영종합건설(주)	김남준	대 전	2010.04.30 2010.05.11
5	건 축	01-2828	명품종합건설(주)	김숙희	경 남	2010.05.13 2010.05.18
6	건 축	01-2272	(주)대 벌 건 설	김창호	경 기	2010.04.20 2010.05.19
7	건 축	01-2499	(주)청아종합건설	최상홍 이정수	경 남	2010.05.13 2010.05.24
8	토 건	02-0275	미리산업개발(주)	반현학 박상욱	부 산	2010.05.03 2010.05.27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건	1978	(주)우영파인채	등록말소	안현진	2010.04.30
2	토건	2045	팔마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최재문	2010.04.30
3	토건	2699	성신건설산업(주)	등록말소	이종태	2010.04.30
4	토건	01-0175	(주)선진씨엔에이	등록말소	문봉학	2010.04.30
5	건축	1553	(주)가야종합건설	등록말소	김영호	2010.04.30
6	건축	01-0125	도심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나창업	2010.04.30
7	건축	01-0820	(주)등 극 건 설	등록말소	강석태	2010.04.30
8	건축	01-1029	(주)다인에치앤씨	등록말소	조동정	2010.04.30
9	건축	01-1441	유엘아이엠건설(주)	등록말소	정의영	2010.04.30
10	건축	01-1774	(주)코 어 스	등록말소	박학서	2010.04.30
11	건축	01-2076	(주)핸 즈 건 설	등록말소	정일성	2010.04.30
12	건축	01-2097	위광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재일	2010.04.30
13	건축	01-2150	(주)스프레드건설	등록말소	신구섭	2010.04.30
14	건축	01-2437	(주)우리들에이앤씨	등록말소	임성수	2010.04.30
15	건축	01-2482	제네시스건설(주)	등록말소	최병규	2010.04.30
16	건축	10-0898	세반에스비건설(주)	등록말소	최응택	2010.04.30
17	토목	01-0525	(주)삼 영 기 업	폐업신고	금동흠	2010.05.04
19	건축	01-1580	(주)세진디벨러프먼트	폐업신고	안영화	2010.05.07
20	토목	01-0532	광 혁 건 설(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신현각	2010.05.17
21	토목	01-0530	(주)세 우 린	폐업신고	주국식	2010.05.25
22	건축	01-2485	(주)오피알건설	폐업신고	서창원	2010.05.27
23	건축	01-0643	(주)교 부 건 설	폐업신고	홍순무	2010.05.28
24	토건	01-0328	정토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김순임	2010.05.28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건	01-0357	(주)코 렘 시 스	홍명희	2000.09.14	2010.05.17
2	조 경	01-0228	(주)구주종합조경	정진환	2007.12.06	2010.05.19
3	조 경	01-0297	세 신 조 경(주)	서종원	2010.03.24	2010.05.19
4	건 축	01-2296	휴먼서흥종합건설(주)	임형철	2006.10.25	2010.05.19
5	건 축	01-2511	동 우 공 영(주)	이광수	2007.12.12	2010.05.19
6	조 경	01-0254	(주)동 영 조 경	명인종	2009.03.05	2010.05.25
7	조 경	01-0146	(주)수야조경개발	송경수	2004.04.12	2010.05.25
8	건 축	10-5439	풍인종합건설(주)	최학철	2005.04.07	2010.05.26
9	건 축	01-2823	(주)디에스종합건설	오세성	2004.04.01	2010.05.26
10	조 경	01-0302	(주)원 화 조 경	김영옥	2010.05.19	2010.05.26
11	건 축	01-2623	(주)에이치오엔건설	양창석	2008.08.04	2010.05.27
12	건 축	04-0448	티앤디건설(주)	김형주	2005.03.16	2010.05.28
13	건 축	02-0444	(주)베텔종합건설	우용기	2002.04.12	2010.05.31
14	토 목	17-0365	천 명 토 건(주)	정희선	2001.08.01	2010.05.31
15	토 목	16-0451	캔 유 토 건(주)	이연희	2001.04.18	201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