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 업무의 아웃소싱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본사에서는 본 설문지를 각 현장으로 배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보면,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 내에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갖추고,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업체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시험/검사 업무를 시험대행업체에게 아웃소싱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발주자와 시공자, 감리자, 시험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본 조사 자료는 실태 파악 및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절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니, 설문 작성자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 기한 : 2004. 5. 30

보내실 곳 (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대한건설협회 기술실 배상운 과장(02-3485-8297)

FAX 이용 안내 : 02-3443-2438

1. 귀 현장의 개요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업체명
현장명
도급액	억원
공사종별	( )주택 ( )비주택,건축 ( )도로 ( )토목 ( )환경,플랜트
도급순위	( ) 100위 이내 ( ) 500위 이내 ( ) 1000위 이내 ( ) 1000위 이상
작성자	성명
	직위
	전화

2. 귀 현장의 품질시험/검사 인력 현황을 기입해 주십시오

		계	전담	타업무와 겸임
시험/검사인력 보유 현황 (명)	직접 고용(정규직)
	임시직(현장 채용)
	시험용역업체 소속
	기타

2-1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업무를 타 직종에서 겸직하고 있다면, 어느 업무와 겸직하고 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공무         (   )공사     (  )안전     (   )환경

(  )현장대리인   (   )기타

3. 귀 현장에서 품질관리인력과 시험/검사인력을 업무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까?

(  ) 업무를 명확히 구분

(  ) 개략적으로 구분

(  ) 명확한 구분 없음

4. 품질시험/검사를 위하여 현장내에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시험실 없음

(  ) 현장내 독립적인 시험실 확보

(  ) 타 업무와 공유하여 시험실 확보

(  ) 타 현장과 공유하여 시험실 확보

(  ) 기타

4-1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면적은?

(  ) 30평(□100□) 이상

(  ) 15평(□50□) 이상

(  ) 15평 미만

5.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검사인력의 의무적인 보유나 자격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시험검사요원 확보 기준>

-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특급(고급), 중급, 초급 각 1인 이상

-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고급, 중급(초급) 각 1인 이상

-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 중급 1인 이상

- 시험·검사인력의 의무적 보유 규제

적극 반대					적극 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시험·검사인력에 대한 학력, 경력, 자격증 규제

적극 반대					적극 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1 시험인력의 자격을 규제한다면 가장 올바른 방법은?(우선 순위로 1, 2, 3 표기)

(  ) 시험·검사관련 단기 교육 이수 여부

(  ) 학력(관련 학과 졸업 및 전공자)

(  ) 자격증(건설재료시험기사 등)

(  ) 현장 근무 경력

(  ) 시험 업무 종사 경력

(  ) 기타

6.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의 시험실,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 배치기준에 대한 의견을 기입해 주십시오(해당란 □표)

	강화	현행 유지	완화	폐지
시험실 의무적 설치 기준
시험 장비 보유 기준
시험/검사요원 고용 기준

7. 건설현장의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시험대행업체에게 아웃소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적극 반대					적극 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1 찬성하였다면, 그 이유(우선 순위로 1, 2, 3 표기)

(  ) 건설업체의 조직/인력의 슬림화

(  ) 시험/검사 업무의 전문성 확보

(  ) 시험/검사 인력의 고용 안정(시험대행업체 고용)

(  ) 품질관리와 시험업무의 명확한 분리 필요

(  ) 품질관리 비용의 저감

(  ) 기타

7-2 반대하였다면, 그 이유(우선 순위로 1, 2, 3 표기)

(  ) 품질관리와 시험/검사 업무의 분리 곤란

(  ) 시험/검사인력의 책임감 저하

(  ) 시험/검사인력의 하도급화□ 시공자 견제기능 약화

(  ) 건설현장 보안 관리의 문제점 발생

(  ) 시험대행업체의 부족 및 전문성 결여

(  ) 시험대행업체와 자재업체의 결탁 우려

(  ) 기타

8. 시험/검사 업무 이외에 품질보증(시험)계획서의 작성, 설계 관리, 부적합품의 관리, 문서 및 자료관리 등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관리 업무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가능

(  ) 불가능

(  ) 잘 모르겠음

9. 품질시험/검사 업무의 아웃소싱을 허용한다면, 대상공사 종류별로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기입해 주십시오

		품질시험 업무의 아웃소싱 필요여부
		필요	불필요
발주기관별	공공 공사
	민간 공사(아파트, 상가 등)
공사 규모별	대형 공사(500억원 이상)
	중소형 공사
시공사별	대형 건설사 현장
	중소 건설사 현장

10.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 시험대행업체 등록(면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 필요              (  ) 불필요

10-1 시험대행업체 등록제도가 필요하다면, 그 방법은?

(  ) 현행 품질검사 전문기관 제도를 보완

(  ) 새로운 등록 제도 도입(보유인력, 장비 기준 마련)

(  ) 등록 기준없이 신고 제도 도입

11. 품질시험/검사를 아웃소싱할 경우, 그 의사 결정 주체는 누가 바람직합니까?

(  ) 발주자

(  ) 시공자(일반건설업체)

(  ) 감리자/책임감리자

12. 품질시험/검사 업무의 아웃소싱을 허용할 경우, 과거에 비해 품질관리가 향상될 것인가 혹은 약화될 것인가?

매우 약화			과거와 동일		매우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건설현장의 시험/검사 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 품질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우선 순위로 1, 2, 3표기)

(  ) 시험/검사인력의 질적 향상

(  ) 시험전문(대행)기관의 육성 및 사후관리 강화

(  ) 감리자의 품질관련 감리 활동 강화

(  ) 정부 및 발주기관의 지도 감독 강화

(  ) 품질관리인력, 시험장비 보유 등 법적 규제 강화

(  ) 품질관리 절차서, 매뉴얼 등의 정비, 보급

(  ) 품질관리 조직(시험실 포함)의 독립성 강화

(  ) 품질관리비용의 현실화

(  ) 품질관리인력의 교육 강화

(  ) 기타

14. 품질보증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의 작성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필요					매우 필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1 품질보증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의 작성자는?

(  ) 본사 품질관리 담당자

(  )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  ) 시험대행업체에서 작성 대행

(  )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15. 시험/검사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수 교육의 필요성

매우 불필요					매우 필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1 교육이 필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은

(  ) 품질관리 관련 제도, 법령

(  ) 시험 방법 이론 및 실습

(  ) ISO 품질관리기법

(  ) 품질 검사 요령 및 체크 리스트

(  ) 통계적 기법

(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