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위임받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공포(‘14.5.22)

* 법제명 변경(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하고 전면개정(‘13.5.22공포, ’14.5.23시행)

2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건설기술자 등급 및 교육 개선 (제4조‧별표1‧부칙제9조, 제42조‧별표3)

ㅇ (등급) 경력·자격·학력 및 교육 등을 종합평가한 역량지수*를 활용하여 건설기술자 등급(초·중·고·특급) 산정

* 역량지수(ICEC) 산정방법 : 경력(40점), 자격(40점), 학력(20점), 교육(가점3점)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14-288호)

※ 단,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 산정한 결과, 종전 등급보다 낮은 등급 된 경우 종전 등급인정

<건설기술 인력 등급 체계 개선안>

현 행				개 정 안
구분	등급	승급		구분	등급‧승급
건설 기술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각기 다른 승급 체계	⇨	건설 기술자	역량지수 (경력+자격+학력+교육)에 따른 등급부여 및 승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감리원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검측감리
품질 관리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ㅇ (교육) 건설기술 인력별로 각각 달리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단일체계로 전환 및 최초교육 이수시기 변경

- (종전) 업무개시후 3년내 3주교육 → (개정) 업무개시전 2주교육

※ 현재 업무수행후 3년내 교육받도록 하여 최초교육 미이수에 따른 법령 위반사례 다수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 (안 제44조‧별표5‧부칙제11조)

ㅇ (전문분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한 법률취지 고려, 전문분야를 포괄적으로 정함(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 등)

ㅇ (등록요건)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

전문분야		등록요건(인력·사무실·자본금·장비)	업무범위
종합	종합	특급 2인 포함 15인, 사무실, 자본금 2억 원 + 품질검사(일반)의 인력‧장비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설계‧ 사업관리	일반	특급 2인 포함 15인, 사무실, 자본금 2억 원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
	설계등용역	특급 1인 포함 5인, 사무실, 자본금 5천만 원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등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	특급 1인 포함 10인, 사무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건설사업관리(감리포함)
품질검사	일반/토목/건축/특수	시험실 및 장비(현행과 동일)	품질시험‧검사

ㅇ (	경과조치) 기존 용역업자는 법 시행 후 1년까지 개정법에 따른 설계등용역업, 건설사업관리업, 품질검사업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간주

* (법 부칙 제13조) 업무수행의 연속성 유지 위해 종전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개정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보되 1년내 시ㆍ도지사에게 개정법령의 등록요건 갖추어 신고해야 함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제55조 및 제59조)

ㅇ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는 설계전부터 시공후 단계까지 중 선택하여 계약으로 업무내용*을 정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계약·설계·공정·품질·안전․환경에 대한 관리 등

ㅇ 다만, 건설공사 감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책임감리 제도 유지가 필요하므로 “책임감리”를 “감독권한대행등건설사업관리”*로 전환

* 대상공사는 현행 책임감리 대상인 200억이상 22개공정으로 하고, 현행 책임감리 업무(법령·기준 준수 검토, 공법·재료 선정의 적합성 검토, 설계․구조계산 검토, 감독권 대행 등)를 포함토록 함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제98조④ 및 제100조①4호)

ㅇ 시특법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사에 대해 시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 의무화

*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톤 이상 댐, 16층·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 (종전) 건설업자는 착공전 안전관리계획 작성, 발주청 심사받고 있으나 형식적 절차에 그침

ㅇ 공사 장기중단 후 재개시 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대상 확대

- (종전)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 (개정) 지하 10m 굴착공사 등 안전사고 위험 큰 일반시설물*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 인정하는 공사 등

3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건설기술자의 신고절차와 방법(제18조)

ㅇ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로 구분하였던 건설기술인력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신고 절차를 통일적으로 정함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제28조 및 별표 3)

ㅇ 종전의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일원화 및 기술력 위주 평가 되도록 참여기술자 평가에 대한 배점 상향조정(50점→60점)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제31조)

ㅇ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기 위해 발주청의 하도급 승인 받으려는 경우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함

4		시행일

○  시행령‧시행규칙 : ‘14.5.23부터 시행       ※ 단, 규정별 별도 적용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