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국가계약 법령과 불일치 하는 규정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일치화 시키고 불명확한 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 조항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범위를 비롯하여 제재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제15조)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

나. 지역제한·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금액 명확화(제2조 및 제6조)

ㅇ 국가계약법(지역제한경쟁),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지역의무 공동계약)의 고시금액에 따라 각각 적용해 오던 것을 동 계약사무규칙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

* 지역제한 경쟁입찰: 82억원, 지역의무 공동계약: 245억원

다. 수의계약 가능한 사유 추가(제8조)

ㅇ 용도가 폐지된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대상 추가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서 허용되는 규정을 공공기관에도 적용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특례)

기획재정부령  제 2016-111 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고시금액은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하며,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6조제3항 중 “주된 영업소”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이하 ‘본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본점의 소재지가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문공사는 제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미만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제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 ⑤ (생 략)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고시금액은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하며,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6조(계약의 방법) ①ㆍ② (생 략)	제6조(계약의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이하 ‘본점’이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본점의 소재지가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문공사는 제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미만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제8조(수의계약)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의계약)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기관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삭 제>
④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삭 제>
⑥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명(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삭 제>
⑦ 기관장은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⑧ 기관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이나 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 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⑨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제6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이 게재된 자를 포함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⑩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장에게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⑪ 기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8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8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⑫ 제10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심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결정을 취소하거나 그 제한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삭 제>
⑬ 기관장은 제6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