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신고의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 시, 시공사는 사고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에 경위, 피해사항 등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미통보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사망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그러나, 사망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피해인지를 판단하기에 6시간은 지나치게 짧은데다, 근로자가 스스로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하여 사고 당시에는 사업주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이후 건설사고로 신고하는 경우도 상당함에도 이를 사고 발생기준으로 6시간 이후 신고했다는 이유로 미통보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현장 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건설사고 신고 의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의 산업재해*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어, 같은 사항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제도가 다른 기한으로 중복 적용됨에 따른 혼란도 존재합니다.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아래의 설문을 통해 현행 국토부의 건설사고 신고의무 제도로 인한 업계 애로를 파악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답하신 내용은 통계 분석 이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건설사업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 :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 02-3485-8274 | □ 1psuny1@cak.or.kr)

※  회신 :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Ⅰ. 기본정보

회사명			업체 소속 (특별·광역시/도)
담당자	이름		연락처
	부서		이메일

Ⅱ. 건설사고 신고의무 위반 사례 및 제도 개선 방안

1.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에 건설사고 발생을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신고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공공‧민간공사 각각 몇 번 정도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공공공사	n건
민간공사	m건

2.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에 건설사고 미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공공‧민간공사 각각 몇 번 정도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공공공사	n건
민간공사	m건

3. 2번문항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 어떤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았습니까?

① 건설사고 발생 미신고	② 건설사고 발생 6시간 초과 신고

4. 건설사고 6시간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면, 지연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건설사고 해당 여부(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등)의 판단 어려움
②	건설사고 피해자가 사고사실을 늦게 통보 (사고당시 스스로 경미한 사항을 판단했으나, 며칠 후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고 현장담당자에게 통보 등)
③	CSI 입력 등 통보 절차의 어려움(행정적 절차 복잡 등)
④	기타 :

5. 현행 건설사고 신고의무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촉박한 통보 기간(6시간 이내)
②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보고 의무 제도와의 중첩
③	6시간 초과 신고를 미신고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처분하는 문제
④	기타 :

6. 건설사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신고기한 1개월로 연장(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보고 제도 기한과 일치)
②	신고기한 3일 연장(휴일 등 고려)
③	건설사고 통보 미이행과 지연 통보를 구분하여 과태료 금액 차등 부과
④	기타 :

7. 현행 건설사고 신고의무 제도와 관련하여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나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