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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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02호

시행일자 : 2004.  4. 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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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도시형 공장용지의 공급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전기업으로 확대하고, 현재 사업준공일로부터 10년간 제한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변경제한을 신도시지역의 경우 2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요약 1부.

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요약

1. 자족용지 공급대상확대

택지지구내 자족용지중 도시형 공장용지의 공급대상을 중소기업   에서 전기업으로 확대

- 제15조 제3항중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을 □도시형공장□

2.  지구단위계획변경 제한강화

현재 사업준공일로부터 10년간 제한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제한을 신도시의 대규모 자족시설이 입지기간을 감안 신도시지역    의 경우 20년간으로 확대

- 제29조 제2항중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을 □준공일로부터       10년 (3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자족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진하는 신도시는 20년)간은□

3. 기타 관련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문구조정

- 도시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택지개발촉진법령, 도시계획법령 등 관련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
제3조(택지수급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을 공공시설용지 등을 포함한 총택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택지수급계획의수립) ①…………주택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령, 주택건설촉진법령, 도시계획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다. ③ ∼ ⑧ (생 략)	②……………………………… ……………………………………주택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도시개발법령,… …………………………………………………………………………………………… ③ ∼ ⑧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5조(택지개발예정지구의 선정) ①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 지정제안을 하기 위하여 지구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해당지역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법령, 문화재보호법령, 수도법령, 농지법령 또는 군사시설보호법령 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집단취락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하기로 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5조(택지개발예정지구의 선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토지이용계획) ① (기재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는 도시계획법상의 지역·지구의 지정목적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5조(공공시설용지) ①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 및 주거편익시설을 도시계획법령 등 관련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규모가 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내 당해 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하여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을 유치할 용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지역의 330만 제곱미터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용지구에서 용지면적은 지구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로 하고, 그 외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지구면적의 5퍼센트 범위내로 한다. 다만, 대체농지 확보를 위한 농업관련 용지는 별도로 한다.	제15조(공공시설용지)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 ② (현행과 같음) ③……………………………………………………………………도시형공장………………………………………………………………………………………………………………………………………………………………………………………………………………………………………………………………………………………………………………………………………………………………………………………………………………………
제20조(택지용도의 제한)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금지 또는 제한사항이외에 당해 택지의 용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고, 분양안내서 및 매매계약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0조(택지용도의제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제한사항이외에 당해 택지의 용도를 제한…………………………… ……………………………………………………………………………………………….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1조(손실보상 등) ①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 한다. ②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1조(손실보상등)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①공공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상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생 략)	제22조(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①…………………………………………………………………………………………………………………………………………………………………………………주택법 제9조…………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7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① ~ ② (생 략) ③택지개발사업의 최종 준공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당해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에 당해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장· 배수지·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제29조(지구단위계획) ①시·도지사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택법 제29조……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지구단위계획)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

현 행	개 정 안	비고
②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계속하여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생 략)	②………………………………………………………………………………………………………………………………………………………………………………………………………… 준공일로부터 10년(3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자족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진하는 신도시는 20년)간은… …… 1. ∼ 5.(현행과 같음)
	부 칙 1. 이 지침은 2004.3.25일부터 시행한다 2.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준공되는 신도시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						[별표 2]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
구분	용지분류		비 고			구분	용지분류		비 고
주택 건설 용지	(기재생략)		(기재생략)			주택건설용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공 시설 용지	□도시계획시설용지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에 게시한 시설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시설용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게시한 시설
	□중소기업용도시형공장 등자족기능용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내지다목에 게기한 시설				□도시형공장 등자족기능용지		□ 현행과 같음
[별표 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별표 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용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용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중소기업용도시형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생략		생략	생략	도시형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생략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