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11일

건설교통부장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 적용요율

공 사 규 모		요 율
34.6억원[조사금액(부가세 포함)] 미만		0.018%
34.6억원[조사금액 (부가세 포함)]～1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7%
100억원(추정가격)～3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6%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23%
	토목(산업설비 포함)	0.018%
턴키(대안)공사		0.028%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민간공사에 있어서 상기 공사규모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문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