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15호, 2021. 7. 20., 일부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3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9조(주택가액의 산정) ①제7조에 따른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공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부과개시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주택가액의 산정) ①제7조에 따른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공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부과개시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산정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총액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ㆍ산정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 총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