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9   전송: 545-1761

부서명: 조사부       부장: 최헌이         담당자: 윤진일        (E-Mail): yunji@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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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

시행일자: 2007.7.18

공개여부: 공개

수    신: 회장

참    조: 기술안전실장

제   목 : 기반시설부담금법 헌법소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개최

1. 건협주택지원 제1100-60호(‘07.9.3)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2006년7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기반시설부담금제도」(법률 제7848호, ’06.1.11 제정)의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헌법소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법 헌법소원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위원위촉(승낙) 및 제1차 회의개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07. 9. 13(목) 11:00

나. 장  소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다. 참석자

ㅇ 추진위 : 위원 11인

ㅇ 협  회 : 상근부회장, 기술환경본부장(당연직 위원)

ㅇ 건산연 : 강운산 박사(전문가 위원)

라. 회의안건

ㅇ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ㅇ 소송대리인 및 청구인 선정

ㅇ 향후 일정협의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회의자료 참조

첨 부 : 1. 승낙서 1부

2.「기반시설부담금법 헌법소원 추진위원회」위원 명단 1부

3. 제1차 회의자료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1>

승  낙  서

성    명 :

소속회사 :

상기 본인은「기반시설부담금법 헌법소원 추진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었기에 이를 승낙합니다.

2007년 9월  일

승 낙 인 :               (서명 또는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첨부2>

「기반시설부담금법 헌법소원 추진위원회」위원명단

※ 총 13인(가나다 순)

구분	성 명	직 위	출생년도	비 고
위원	김성은	덕진토건(주) 대표이사	1964	경남도회 윤리위원
	김한주	정아산업(주) 대표이사	1953	경기도회 부회장
	박승현	영진종합건설(주) 대표이사	1951	전남도회 감사
	신점표	(유)중도건설 대표이사	1970	광주시회 간사
	우교순	우정건설(주) 대표이사	1938	서울시회 부회장
	이근철	(주)삼정 대표이사	1946	부산시회 부회장
	이충근	(주)조아건설 대표이사	1949	충남도회 대의원
	전일표	세복종합건설(합) 대표이사	1960	대전시회 감사
	정덕용	(주)삼건사 대표이사	1934	경북도회 대의원
	조학봉	가나종합건설(주) 대표이사	1954	제주도회 간사
	한상우	(유)토림종합건설 대표이사	1962	전북도회 간사
당연직 위원	천태삼	대한건설협회 기술환경본부장
전문가 위원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