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양극화 실태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산업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경제 양극화 해결을 금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대-중-소 건설업체간의 양극화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결과는 실태조사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동 설문조사에 응답하시어 건설업체의 현실이 정확히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귀사 대표 또는 임원급에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설문지는 3월 13일(월)까지 아래의 E-mail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6. 3. 9.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 설문 내용문의 : TEL : 3485-8261~6 (대한건설협회)

※ 응답설문지 송부처 : 대한건설협회

- E-mail : jhcho@cak.or.kr, kisong@cak.or.kr, pjh@cak.or.kr

- FAX : 02-542-6266, 02-542-6264, 02-3443-1642

Ⅰ. 일반현황

1. 귀사의 기업규모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기업 ② 중기업  ③ 소기업

2. 귀사의 등록업종 중 가장 주력 업종 한 개만 아래 번호로 기재하고, 그 주력업종의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순위를 기재하여주십시오.

주력업종 : (       ) 시평순위 : (          위)

<일반건설업>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 11. 실내건축공사업 12. 토공사업 1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14. 석공사업 15. 도장공사업 1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1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1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1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기계설비공사업 21. 상하수도공사업 2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3. 철도․궤도공사업 24. 포장공사업 25. 수중공사업 26. 조경식재공사업 2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8. 강구조물공사업	29. 철강재설치공사업 30. 삭도설치공사업 31. 준설공사업 32. 승강기설치공사업 33. 가스시설물시공업(1종) 34. 가스시설물시공업(2종) 35. 가스시설물시공업(3종) 36. 난방시공업(1종) 37. 난방시공업(2종) 38. 난방시공업(3종) 39. 시설물유지관리업

3. 귀사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주요 도급형태를 각각 비율로 기재하여주십시오.

①원도급	②하도급	합계
( )%	( )%	100%

4. 귀사가 건설공사에 원도급자로써 참여하는 방식을 비율로 기재하여주십시오.

①단독수주	②공동수주	③기타	합계
( )%	( )%	( )%	100%
		형태 : ( )

Ⅱ. 건설산업 양극화에 대한 인식

건설산업의 양극화란 ‘건설업체간 수주격차가 심화되어서 극단적으로 분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 수주물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 일반적으로 건설업체의 수주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소 건설업체의 수주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크다  ② 크다 ③보통이다 ④ 적다 ⑤ 아주 적다

2. 현재 건설시장에서 수주규모로 볼때 귀사는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상위←                                                                    → 하위

①1-20%범위 ②21%-40%범위  ③41-60%범위  ④61-80%범위 ⑤81-100%범위

3. 다른 회사와 비교할 때 귀사의 수주실적의 증감추세는?

① 아주 감소 ② 감소 ③ 거의 같다  ④ 중가 ⑤ 아주 증가

4. 과거 2년전과 비교할 때 수주물량의 증감추세는 ?

① 아주 감소 ② 감소 ③ 거의 같다  ④ 중가 ⑤ 아주 증가

5. 건설업체내에 양극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일반건설업체내	① 아주 심각 ② 심각 ③ 보통 ④ 양호 ⑤ 아주 양호
나. 일반과 전문건설업체간	① 아주 심각 ② 심각 ③ 보통 ④ 양호 ⑤ 아주 양호
다. 전문건설업체내	① 아주 심각 ② 심각 ③ 보통 ④ 양호 ⑤ 아주 양호

6. 각 분야별로 양극화가 심각한 순서대로 순위를 선택하여주십시오.

	순위
가. 건설업체간 수주격차	① ② ③ ④
나. 건설업체간 임금격차	① ② ③ ④
다. 건설업체간 수익격차	① ② ③ ④
라. 건설업체간 기술격차	① ② ③ ④

7. 각 원인별로 건설산업 양극화에 끼치는 영향이 큰 순서대로  순위를 선택하여주십시오.

	순위
가. 기술력 차이	① ② ③ ④ ⑤
나. 영업력 차이	① ② ③ ④ ⑤
다. 최저가 낙찰제 도입으로 낙찰률이 하락해서	① ② ③ ④ ⑤
라. 저가 하도급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마. 건설경기 침체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8. 건설수주면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순서대로 순위를 선택하여주십시오.

	순위
가. 중소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나. 중소건설업체 수주능력 제고	① ② ③ ④ ⑤
다. 저가투찰 방지	① ② ③ ④ ⑤
라. 저가 하도급 방지	① ② ③ ④ ⑤
마. 수주물량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9. 건설산업 양극화가 발생하면 건설산업에 어떠한 문제가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심각한 문제 순으로 순위를 선택하여주십시오.

	순위
가. 건설업체의 경영악화	① ② ③
나. 건설업체간 갈등초래	① ② ③
다. 건설업체의 성장발전 저해	① ② ③

Ⅲ. 하도급제도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

1. 귀사에서 2005년에 수주한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

낙찰률이란 예정공사비 대비 실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 비율을 말합니다.

①  원도급 공사  (       )% ② 하도급 공사 (        )%

※ 원도급․하도급이 둘다 있는 경우, 둘다 기재하여주십시오.

2. 귀사에서 2005년에 수주한 원도급 공사의 평균 하도급비율은?

하도급비율이란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을 준 금액 비율을 말합니다.

① 80%이상 ②50%～80% ③30%～50% ④30%이하

※ 하도급 공사를 준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귀사의 하도급 업체의 주요 선정방식은?

① 수의 계약 ② 제한적 경쟁 ③ 일반경쟁 ④ 연간 계약 ⑤ 기타 (             )

4.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업체를 찾기 위해 주로 어떻게 접촉합니까?

① 인맥, 수소문을 통해 먼저 하도급업체에 연락

② 하도급 업체 영업사원 당사 내방

③ 협력업체 증에서 선정

④ 기타 (                                 )

5. 하도급 업체의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① 업체의 실적․기술능력

② 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참고

③ 경영상태

④ 인맥/지연 등

⑤기타 (                            )

6. 귀사는 상생협력측면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원부분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분야를 선택하여주십시오. (2개까지 복수 선택)

① 공동R&D (공동연구개발, 기술자료공유 등)

② 공정․품질지도(기술자료공유, 공법전수, 공동기술개발)

③ 자금지원 (현금결재, 보증 지원, 투자자금지원 등)

④ 수주지원 (우수업체 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등)

⑤ 기타      (                               )

8. 하도급제도 중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① 하도급자 선정방식 ② 대금지불방식 ③ 원하도급자 관계 ④ 하도급 보증제도

⑤ 기타 (                            )

9. 하도급 물량을 줄이고 건설업체간 공동도급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필요없다

10. 입찰시 하도급자 명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제도의 도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필요없다

11. 현재 귀사는 대형일반건설업체와 거래할 때 가장 큰 불만사항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복수응답가능)

① 하도급계약 시 불공정 조항 강요

② 하도급금액 부당감액

③ 추가공사비 미반영

④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불유보

⑤ 과다한 어음결제 비중

⑥ 지나치게 긴 어음 만기일

⑦ 어음할인료 미지급

⑧ 하도급물량의 급격한 축소

⑨ 커미션․접대 요구

⑩기타(                                      )

Ⅲ. 공동도급에 대한 건설업체의 인식

1. 2005년 수주액 중 공동도급으로 수주한 공사비율은 ?

① 공동도급 수주비율 : (     )%   ② 공동도급을 한 적 없다.

※ 1번답이 ②인 경우 2번~5번의 설문에는 응답하지 않음

2. 귀사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역할은?

① 대표사로 참여하는 경우    (        )%

② 구성사로 참여하는 경우    (        )%

3. 공동도급 참여방식은?

① 분담이행 ② 공동이행 ③기타 (             )

4.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주로 상대업체의 시평순위는?

가. 대표사로 참여할 경우 구성사의 시평순위는?

① 당사보다 높았다. ② 당사보다 낮았다.

나. 구성사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의 시평순위는?

① 당사보다 높았다. ② 당사보다 낮았다.

5. 공동도급 공사에 참여하는 주요 이유는?

① 수주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② 기술제휴를 위해서 ③ 비용절감을 위해서

④ 하도급 방식대신 ⑤기타 (                                           )

6. 현재 공동도급이 물량배분 위주로 적용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공동시행이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공정별 공동도급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① 아주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필요없다

7. 공정별 공동도급방식을 도입할 경우 시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구조물공, 배수공 등 대분류 공정별로 공동도급

② 전문건설업종별 공동도급

③ 기타 (                                     )

8. 공정별 공동도급방식을 도입할 경우 대표사의 역할은 ?

① 건설사업 관리자로서 역할 ② 일부 공정을 수행하는 시공자로서의 역할

③ 기타 (                                     )

Ⅳ.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

건설업체간 상생이란, 종전의 원도급-하도급,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대립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전환하여, 수평적인 관계에서 기술교류, 경영지원 등 상호 협력 하에 서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생산체계를 말합니다.

1.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① 아주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없다 ⑤ 전혀필요없다

2.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아주 잘되고 있다 ② 잘되고 있다 ③ 그저그렇다 ④ 잘못되고 있다 ⑤ 아주 잘못되고 있다.

3. 건설업체의 상생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대형건설업체의 인식부족

② 중소형 건설업체의 인식부족

③ 정부의 지원부족

④ 기타(                               )

4. 건설업체의 상생협력이 잘 안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① 기술격차 ② 경영방식의 차이 ③ 제도적으로 불가능 ④ 시장여건이 나빠서

⑤ 기타(                               )

5. 건설업체의 상생협력이 잘 되기 위해서는 ? (2개까지 복수응답가능)

① 대형건설업체의 하도급 보호의 강화

② 대중소 건설업체의 성과공유제의 확립

③ 대중소건설업체간 기술협력 강화

④ 대중소 건설업체간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

⑤ 중소건설업체 수주지원

⑥ 거래의 공정성투명성확보

⑦ 중소건설업체 경영지원

6. 대형일반건설업체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상생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복수응답가능)

① 협력업체 스스로 대형일반건설업체의 당당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② 성공적인 대형일반․전문건설업체의 협력모델을 찾아서 이를 확산  시켜 나가야 한다

③ 상생경영이 대형일반건설업체의 현업부서 평가시 반영되어야 한다

④ 대형일반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공정거래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⑤ 정부가 대형일반․전문건설업체 상생협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생협력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⑥ 이론적으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대형일반․전문건설업체간 진정한 상생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