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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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00		발의연월일 : 2018. 7. 9. 발 의 자 : 송옥주․송갑석․김성수고용진․박찬대․김병기신경민․김경협․진선미안호영․유동수․이수혁 유승희․윤후덕․이정미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현장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보니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실제 상담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로 인하여 부상당한 근로자 등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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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중대재해 이후 심리상담 등) ① 사업주(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사업주를 포함한다)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로 인하여 부상당한 근로자 등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의 대상, 내용, 신청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4조의2(중대재해 이후 심리상담 등) ① 사업주(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사업주를 포함한다)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로 인하여 부상당한 근로자 등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의 대상, 내용, 신청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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