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공동수급체의 입찰무효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청문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수급체의 입찰무효 범위 명확화(안 제42조)

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일부 구성원이 입찰무효인 경우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무효로 함.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청문절차 명문화(안 제77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청문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5.2～6.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무효로 한다.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제42조(입찰무효) ① ------------------------------------------------------------. 다만,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무효로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생 략)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