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에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 발의('25.3.26, 권영진 의원)

주요내용

ㅇ (국토부) 노후 공공건축물* 선정 및 (공공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의무화**(안 제27조의2)

*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

**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된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감독 의무화

ㅇ 사업 위탁자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추가(안 제35조제2항8호 신설)

시행일 : '2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