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 (박대수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산재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 입법발의(박대수 의원, ‘21.6.3)

▢ 주요 내용

❍  해외파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의무적용토록 하되, 적용제외 신청 사유 충족시 적용제외 가능토록 규정(안 제122조)

-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 (현행) 임의 가입 → (개정안) 의무 가입

- (적용제외 신청 사유) ①산재보험법 제121조에 따른 보험사업*에 가입한 경우 ②파견국 법령에 따라 해외파견기간에 발생한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함회사가 사회보장관련조약이 체결된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 영위하는 보험사업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해외파견자에 관한 적용례) 시행 이후 해외로 파견되는 해외파견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