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시행: 2024. 9. 9.] [조달청지침 제8147호, 2024. 9. 5., 폐지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70-4056-735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실적경쟁 입찰의 대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의 추정금액이 당해공사(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 이하 같다) 추정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1. [별표]에 규정된 공사

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

3. 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제3조(적용원칙) ① 실적경쟁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 적용한다.

②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적인정기준과 입찰대상 규모의 1배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③ 시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④ 제2조제3호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시공실적 심사는 수요기관에서 실시한다.

제4조(시공실적 제출) ① 시공실적 심사를 위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시공실적 심사) ① 시공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준공된 1건의 공사실적으로서 당해 입찰공고의 실적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을 말한다.

②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9]에 의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기준은 2024년 9월 9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지침 제12850호, 2021. 12. 30.)은 폐지한다.

[별표]

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

실적경쟁 입찰대상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1)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로서 클린룸 1,000㎡ 이상이 포함된 건축물(클린룸 청정도 Class M10,000 이상)	◦클린룸 1,000㎡ 이상이 포함된 3,000㎡ 이상의 건축물 ※ 클린룸 청정도 Class M10,000 이상인 실적만 인정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30,000㎡)
2)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종합병원	◦3,000㎡ 이상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30,000㎡)
3)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인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60억 원 이상인 건축물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실적	◦당해 공사규모(금액)
4)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인 전차선로 공사	◦합성전차선 시공실적 2km 이상 ※ 합성전차선: 전차선, 조가선 또는 AL강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 20km
5)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항공등화시설 공사	◦항공등화시설 시공실적 1개 이상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시설(헬기장등화, 비상용활주로등은 제외)만 인정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최대규모: 300개)
6)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항행안전시설(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제8조 시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제8조 각 호의 시설 시공실적 1건 이상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규모: 10억원)
7) 케이블 포설 (154KV급 이상)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당해 공사규모의 1/3 이상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3,000m)
8)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의 특수교 케이블 공사	◦ 특수교(현수교, 사장교) 주 케이블 설치 연장 50m 이상의 실적	◦당해 공사규모의 1/3배 (최대규모: 200m)
9)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항만내진보강 공사	◦항만(또는 어항) 외곽(또는 계류)시설의 기초 또는 전·후면에 천공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한 5억 원 이상의 실적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50억 원)
10)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농업토목공사 ※ 다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3조 각호의 공종(단일구조물의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 포함 공사에 한함	◦30억 원 이상의 농업토목공사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300억 원)

실적경쟁 입찰대상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11)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단지조성공사 ※ 다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3조 각호의 공종(단일구조물의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 포함 공사에 한함	◦150,000㎡ 이상의 단지조성공사	◦당해 공사규모 (최대규모: 1,500,000㎡)
1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3조 각호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해당 공종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공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름	◦당해 공사규모

※ 주

1) 실적인정기준의 금액은 준공금액(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포함)을, 평가기준의 금액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에서 정한 규모(또는 금액)가 최대규모(또는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최대규모(또는 금액)를 적용한다.